악의적 비방글 명예훼손, 업무방해 손해배상 전부승소
법무법인 홍림 승소 사례
사건내용
의뢰인은 수년간 정직하게 식당을 운영하며 지역 사회에서 신망을 쌓아온 소상공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이용객이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게시글에는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 "재사용 식재료를 사용한다"는 등 악의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고, 이는 순식간에 확산되었습니다.
단 한 통의 허위 게시글로 인해 의뢰인의 식당은 예약 취소가 속출하였고, 배달 주문은 끊겼으며, 수년간 쌓아온 명예는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매출 급감이라는 이중고를 겪으며 법무법인 홍림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홍림의 조력
1. 치밀한 허위 사실 입증 및 증거 분석
홍림은 즉시 전담팀을 구성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이물질 발생 시점과 식당의 조리 공정, 위생 점검 기록을 대조 분석하였습니다. CCTV 자료와 식자재 구매 이력 등을 정밀 조사하여 상대방의 주장이 명백한 허위임을 과학적으로 입증해냈습니다.
또한, 해당 게시글이 단순한 후기가 아닌, 의뢰인을 비방하기 위한 고의적인 목적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IP 추적 및 활동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 업무방해와 매출 손실 간의 인과관계 규명
단순한 명예훼손을 넘어, 해당 행위로 인한 실제 영업 손실액을 산출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홍림은 회계 전문가와 협업하여 게시글 게시 전후의 매출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였고, 하락한 매출이 외부 요인이 아닌 오직 피고의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결과임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단호한 법적 대응 및 강력한 압박
피고는 처음에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라며 당당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홍림은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진행하며, 상대방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함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 측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하고, 선처 없는 엄중한 처벌과 손해배상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홍림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의 행위를 악의적인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인정하고 의뢰인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피해 입증이 까다롭고 손해배상액이 적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홍림은 사건 초기부터 치밀하게 매출 손실을 데이터화하고 피고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전략을 펼쳤기에 '전부 승소'라는 이례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금전적 보상을 넘어 의뢰인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다시 일터에서 웃음을 되찾아드린 것에 큰 보람을 느낍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악의적인 비방으로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삶과 명예를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저는 2017년 로스쿨을 졸업하고 공익 법무관을 거쳐 2021년 법률사무소 홍림을 개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가진 문제를 최선의 결과로 풀어내자는 이념 아래 일을 해왔고, 현재 수천 건이 넘는 승소 사례로 의뢰인들께 보답하였습니다.
2021년 초 개업 당시만 해도 3명에 불과하던 사무소는 현재 수십 명에 달하는 임직원과 전국 5곳의 사무소를 보유한 중형 펌으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2024년 5월 법률사무소 홍림에서 법무법인 홍림으로 전환해 더욱 더 성장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성장하여 의뢰인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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