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제한 해제, 선의의 피해자 입증
법무법인 홍림 승소 사례
사건내용
의뢰인은 성실하게 직장을 다니며 평범한 일상을 영위하던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은행의 계좌가 갑작스럽게 지급정지되었고, 전자금융거래가 일시에 제한되는 청천벽력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즉 보이스피싱 관련 피해금이 의뢰인 명의의 계좌를 경유하였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악용되었다는 사실조차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교묘한 사기 수법에 속아 계좌 정보를 탈취당한 또 다른 피해자였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매달 들어오던 급여를 받을 수 없었고, 공과금 납부도, 카드 결제도, 가족에게 생활비를 보내는 것조차 불가능해졌습니다.
금융 생활 전체가 하루아침에 마비된 것입니다.
억울함과 막막함 속에 하루하루를 버텨가던 의뢰인은 스스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법무법인 홍림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홍림의 조력
1. 계좌 동결 경위 파악 및 즉각적인 사실관계 분석
홍림은 사건을 접수하는 즉시 전담팀을 구성하여 해당 계좌의 거래 내역과 지급정지 등록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죄와 무관한 선의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좌가 범죄 연루 계좌로 분류된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모든 자료를 신속하게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 선의의 피해자임을 법리적으로 입증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해제를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홍림은 의뢰인의 평소 계좌 사용 패턴, 해당 거래 발생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 관련 메신저 기록 및 통화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하거나 인지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보이스피싱 조직의 치밀한 기망 행위에 속아 피해를 입은 당사자임을 명확한 증빙과 함께 법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유관기관 대상 신속하고 강력한 법적 절차 진행
홍림은 해당 금융기관과 금융감독원, 관할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소명 자료와 함께 지급정지 해제 요청 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하였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의 절차에 따라 의뢰인의 권리를 강력히 주장하였으며, 불필요한 지연 없이 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기관과의 소통을 전담하여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홍림의 신속하고 치밀한 대응 끝에, 카카오뱅크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제한 해제 완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무런 잘못 없이 계좌가 동결되어 일상 전체가 마비될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은 마침내 정상적인 금융 생활로 완전히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급정지 해제는 단순한 민원 처리가 아닙니다. 관련 법률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의뢰인의 선의와 무관여를 논리적으로 입증해야만 실질적인 해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홍림이 초기부터 선의의 피해자 입증에 집중하는 전략을 취한 덕분에 신속한 해제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억울하게 금융거래가 제한된 분들 곁에서, 일상을 되찾아드리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저는 2017년 로스쿨을 졸업하고 공익 법무관을 거쳐 2021년 법률사무소 홍림을 개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가진 문제를 최선의 결과로 풀어내자는 이념 아래 일을 해왔고, 현재 수천 건이 넘는 승소 사례로 의뢰인들께 보답하였습니다.
2021년 초 개업 당시만 해도 3명에 불과하던 사무소는 현재 수십 명에 달하는 임직원과 전국 5곳의 사무소를 보유한 중형 펌으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2024년 5월 법률사무소 홍림에서 법무법인 홍림으로 전환해 더욱 더 성장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성장하여 의뢰인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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