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민사손해배상 피고 인과 부존재 입증 90% 감액
법무법인 홍림 승소 사례
사건내용
의뢰인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피해자 측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와 피해자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억울함을 안고 법무법인 홍림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홍림의 조력
1. 사실관계 면밀 분석 및 증거 수집
홍림은 사건 접수 즉시 학교폭력 발생 경위, 의뢰인의 구체적 행위 내용,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의 발생 시점과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피해자 측 주장의 논리적 허점을 파악하고,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2. 인과관계 부존재 법리적 입증
단순히 "내가 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홍림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손해가 의뢰인의 행위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님을 의학적 소견, 학교 기록, 관련 진술 등 객관적 증빙을 통해 법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3. 손해배상 범위 적극 다툼
설령 일부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액 전액이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 측의 과장된 손해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실제 손해와의 괴리를 명확히 제시하여 배상액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병행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홍림의 치밀한 대응 끝에, 원고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의 90%를 감액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인과관계 부존재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재판부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의뢰인은 과도한 배상 부담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가해자로 지목되는 순간 사회적 낙인과 함께 막대한 손해배상 압박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책임이 곧 전액 배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손해의 실제 범위를 정확히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억울하게 과도한 책임을 떠안게 된 분들 곁에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저는 2017년 로스쿨을 졸업하고 공익 법무관을 거쳐 2021년 법률사무소 홍림을 개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가진 문제를 최선의 결과로 풀어내자는 이념 아래 일을 해왔고, 현재 수천 건이 넘는 승소 사례로 의뢰인들께 보답하였습니다.
2021년 초 개업 당시만 해도 3명에 불과하던 사무소는 현재 수십 명에 달하는 임직원과 전국 5곳의 사무소를 보유한 중형 펌으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2024년 5월 법률사무소 홍림에서 법무법인 홍림으로 전환해 더욱 더 성장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성장하여 의뢰인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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