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갈 불송치, 채권 추심으로 고소당했지만 무혐의
법무법인 홍림 승소 사례
사건내용
의뢰인은 지인과의 금전 분쟁 과정에서 특수공갈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 측은 의뢰인이 지인과 함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금품을 요구하며 협박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단순히 오랜 지인과 동행하여 밀린 채권을 돌려받으러 간 것일 뿐, 공갈의 고의도 협박의 실체도 없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억울한 마음을 안고 법무법인 홍림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홍림의 조력
1. 사실관계 면밀 분석 및 고소 내용 반박
홍림은 사건 접수 즉시 고소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을 항목별로 분해하여 분석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2인 이상의 공동 협박'과 '금품 요구'의 각 구성요건이 실제 상황과 부합하는지를 당시 현장 정황, 통화 기록,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하고, 단순한 동행과 공동 공갈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고소 내용의 과장·왜곡된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 특수공갈 구성요건 부존재 법리적 소명
특수공갈죄의 '2인 이상 공동' 요건은 단순히 여럿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충족되지 않습니다.
공동 가공의 의사와 공갈 행위에 대한 공모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홍림은 의뢰인과 동행인 사이에 공모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관련 판례와 객관적 증빙을 토대로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채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 행사와 공갈 행위 사이의 명확한 경계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3. 의뢰인의 입장을 담은 적극적 의견서 제출
혐의를 받는 순간 침묵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홍림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의 행위 경위와 의도를 명확히 담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감정적 호소가 아닌, 사실과 법리에 근거한 논리적 서면으로 수사관의 판단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홍림의 체계적인 대응 끝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특수공갈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2인 이상 공동 요건의 구성요건 부존재에 대한 명확한 법리 소명과 초기 단계부터의 선제적 대응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수공갈 혐의는 고소장 하나만으로도 삶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혐의가 곧 유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함께 동행한 사실만으로 공모가 인정되지는 않으며, 구성요건을 하나하나 정밀하게 다투고 수사 초기부터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억울하게 형사 혐의를 떠안게 된 분들 곁에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저는 2017년 로스쿨을 졸업하고 공익 법무관을 거쳐 2021년 법률사무소 홍림을 개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가진 문제를 최선의 결과로 풀어내자는 이념 아래 일을 해왔고, 현재 수천 건이 넘는 승소 사례로 의뢰인들께 보답하였습니다.
2021년 초 개업 당시만 해도 3명에 불과하던 사무소는 현재 수십 명에 달하는 임직원과 전국 5곳의 사무소를 보유한 중형 펌으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2024년 5월 법률사무소 홍림에서 법무법인 홍림으로 전환해 더욱 더 성장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성장하여 의뢰인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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