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근처에 불건전 마사지 샵이 있는 것 같은데?
법무법인 홍림 승소 사례
유명한 고사성어 중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좋은 교육환경에서 키우기 위해 세 번이나 이사했다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교훈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회 구조와 교육 제도가 발전함에 따라, 개인이나 가족의 노력만으로는 완벽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현대에서는 부모뿐만 아니라 국가도 교육 환경의 조성과 질적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지원함으로써, 모든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 환경의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어 있으며 짧게 줄여 '교육환경법'이라고도 합니다. 이 법률의 목적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청소년 보호법도 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교육환경법 제9조에 따르면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금지행위를 하거나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수 십 개의 금지시설들이 있습니다. 금지행위에 대한 강력 조치로는 해당 시설물의 철거를 명할 수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형사처벌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한 의뢰인께서 일반 테라피 마사지샵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불건전 마사지 샵으로 신고당하여 몇 차례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또다시 경찰수사가 진행되자 법무법인 홍림으로 찾아와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홍림에서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다른 불법적으로 행하는 업소와 다르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도록 하였고, 고객들의 대화 내역, 서비스 내용과 관련 계약서, 운영 내역을 증빙하는 문서 등, 기존 수사에서 변경지시사항을 이행한 점, 불건전 마사지샵과 비교해 합리적인 금액대였던 점 등을 의견서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변호인의 도움으로 모든 혐의를 벗고, 샵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억울함을 풀어낸 의뢰인께서 연신 감사하다고 하시며 앞으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더 바꿔나가겠다고 하시며 사건을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