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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임효승 변호사 Sep 09. 2024

주식 투자사기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법무법인 홍림 승소 사례



2023년 대한민국에서 투자사기를 포함한 사이버 사기 및 금융 범죄 사범이 몇 명인지 아시나요? 2만 7,264명입니다. 특히 투자 사기 피해액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5조 원이 넘었을 정도로 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경제적 불안정과 고수익을 노리는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해 피해자는 계속해서 양산되고 있고, 범죄 수법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투자 사기의 가장 전형적인 수법으로는 SNS에서 모르는 사람이 접근해 ‘대형 증권 회사의 대표가 고위직이 직접 주식 투자를 알려주겠다.’ 라며 접근해 범죄 조직이 만든 가짜 사이트에서 수익이 나는 것처럼 보이게 해 피해자들의 돈을 계속해서 입금하게 만듭니다. 


투자 수익이 나면 입금을 해야 한다며 계속해서 입금을 하게 만들고 나서 더 이상 입금할 돈이 없다는 것을 알면 잠적합니다. 피해자들은 상황 파악하는 동안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빼돌립니다. 


투자 사기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 신청을 하는 일입니다. 한 의뢰인께서는 SNS를 통해 주식 정보 공유 및 급등주 추천을 해준다고 한 주식 단체방 가입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투자처에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속아 5억 1,000만원을 투자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투자처는 사라졌고,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께서 빠르게 법무법인으로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은 투자사기 도움을 요청하셨고, 사건의 전반을 함께 검토하면서 의뢰인께서 입금한 계좌의 돈이 빠져 나가지 않도록 가압류 신청을 했습니다.


의뢰인께서 빠르게 홍림으로 찾아오셔서 의뢰를 하신 덕분에 귀중한 자산을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투자 사기를 당했을 때는 신속한 법적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압류를 통해 범죄 조직의 계좌를 동결하지 않으면, 자금이 빠르게 다른 곳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처럼, 변호인을 신속히 찾아가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고 자산을 보호하는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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