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을 일했는데 돌아온 건 임금체불

법무법인 홍림 승소 사례

‘아직도 임금체불 하는 곳이 있어?’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임금체불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2023년도에 신고된 임금체불금액은 1조 7,800억 원에 달하며, 27만 5천여 명의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정부는 임금체불 청산을 위한 특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체불된 임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강력한 감독과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정부의 노력에도 해결되지 못하면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신 의뢰인도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몇 달째 임금과 10년간 일한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상담실에 들어서자마자 의뢰인께서 답답한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변호사님, 회사에서 임금을 몇 달째 미루기만 하고 있어요. 가족에게 떳떳하지 못해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의 절박함을 듣고, 홍림은 상황을 천천히 정리하며 법적 대응 방안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문제이며, 근로기준법 제43조와 제36조를 통해 충분히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우리는 의뢰인의 체불 임금을 회수하기 위해 소송을 준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정기적으로, 전액 통화로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 시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우리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께서 처음엔 고용노동부에서 안 된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불안해하셨지만, 소송 진행 상황을 계속해서 안내받으며 점점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홍림에서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며 임금체불 지불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홍림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체불된 4,100만 원과 그에 대한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결과 말씀드리자 의뢰인께서 홍림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이번 추석은 가족들과 편안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며 연신 감사해하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임금체불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닙니다. 근로자의 생활과 가족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임금체불 문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밟으면, 근로자는 정당한 임금을 되찾고,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