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디엠으로 스토킹혐의를 받았으나 불송치로 방어사례
법무법인 홍림 승소사례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1년 1,023건에 불과했던 스토킹 범죄는 2022년 무려 1만 545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함께 신고율이 높아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스토킹이 더 이상 개인 간의 사소한 문제가 아닌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스토킹 혐의로 억울하게 고소당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법적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홍림은 최근 인스타그램 DM을 통한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A씨가 경찰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SNS 상에서의 소통이 오해로 인해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의뢰인 A씨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B씨와 대화를 나누며 친분을 쌓고자 여러 차례 DM을 보냈습니다. A씨는 단순히 관심을 표현하고, 공통된 주제로 대화를 이어가고자 했으나, B씨는 A씨의 지속적인 메시지가 불안감을 유발한다며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제기했고 경찰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A씨는 B씨가 불편함을 표현한 적이 없었고, 스토킹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B씨가 DM에 응답해 대화가 이어졌다는 점을 들어, 본인의 행동이 스토킹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B씨의 고소로 인해 A씨는 경찰 조사에 응해야 했습니다.
홍림은 의뢰인 A씨의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후, 혐의없음 결정을 받기 위해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인스타그램 DM 기록을 철저히 분석하여, A씨의 메시지가 B씨에게 심리적 불안을 유발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대화의 흐름에서 B씨 또한 일정 기간 동안 A씨의 메시지에 자발적으로 응답한 사실이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홍림은 A씨와 B씨 간의 대화가 일방적인 스토킹 행위가 아닌, 상호간의 자발적인 소통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B씨가 명확하게 불쾌감을 표시하거나, 대화를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부각했습니다. 또한 스토킹 처벌법에서 규정하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행위로 인해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에 대해 정확하게 해석하고, A씨의 행동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 A씨가 보낸 DM 내용이 스토킹에 해당할 만한 위협적이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메시지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화의 성격상, A씨의 메시지가 위협적으로 보일 근거가 부족했고, B씨 역시 처음에는 응답한 사실을 감안해 상호간의 소통이 이뤄졌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경찰은 또한, A씨가 B씨의 거부 의사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으며, A씨가 고의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고,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SNS 상에서 단순 반복 연락도 법적 문제로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며, 때로는 의뢰인 A씨는 홍림의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대응 덕분에 억울한 스토킹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