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이웃상인 투자 사기 고소해 구공판 이끈 사례
법무법인 홍림 승소 사례
2023년 범죄 통계에 따르면, 전체 범죄 발생 건수는 1,520,200건에 달하며, 그 중 지능범죄가 432,525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범죄의 28.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사기 범죄입니다. 이 통계는 사기 범죄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만연해졌는지, 그리고 이러한 범죄가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지능범죄는 물리적 폭력 대신, 고도의 기만을 통해 재산적 이득을 취하는 범죄입니다. 사기, 횡령, 배임 등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이러한 범죄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많은 분들께서 사기 문제로 법무법인 홍림에 방문하고 계십니다.
홍림은 최근 오랜 이웃 상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갈취한 사건을 맡았습니다. 이 사건은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온 이웃 상인 사이에서 발생한 사기 문제로, 처음에는 투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에 빌려주었으나 이후 사기의 전형적인 기망 행위가 드러났습니다.
의뢰인 A 씨는 오랜 기간 인근에서 함께 장사하던 B 씨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투자 제안을 받았습니다. B 씨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며 A 씨에게 투자를 요청했고, A 씨는 B 씨를 믿고 수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투자금은 수억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사업 진행 상황이나 수익 배분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고, B 씨는 연락을 회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이 들기 시작한 A 씨는 B 씨에게 사업 상황을 물었으나, B 씨는 계속 변명으로 일관하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습니다.
결국 A 씨는 B 씨가 처음부터 사업을 진행할 의도가 없었고,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홍림으로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홍림은 사건 상황을 파악하고, 사기죄로 B 씨를 고소하기로 하였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적 처분 행위를 유발하고 이로 인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 대법원 2007. 03. 30 선고 2005도5972 판결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서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고 그것은 주관적으로 피기망자가 처분의사, 즉 처분결과를 인식하고 객관적으로는 이러한 의사에 지배된 행위가 있을 것을 요하지만 반드시 작위에 의할 것임을 요하지는 아니하며, 한편 채무이행을 연기받는 것도 사기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이익이 되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정기일까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종전 채무의 변제기를 늦출 목적에서 어음을 발행, 교부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라고 내용을 토대로 B 씨는 의도적으로 A 씨를 기망하여 돈을 갈취할 목적이 처음부터 있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B 씨가 사업을 할 의지가 전혀 없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혐의를 인정한 수사기관은 오랜 기간 잠적을 한 피고소인 B 씨를 결국 검거하였습니다. 철저한 수사를 하고 검찰은 이 사건을 공소제기하여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홍림의 조력으로 B 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 재판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사례는 가까운 이웃 상인 간의 신뢰를 악용한 사기 범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가까운 관계라도 금전적 거래에서는 신중을 기해야 하며, 명확한 계약서 작성과 법적 조언을 통해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홍림은 이번 사건을 통해 피고소인 B 씨가 정당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의뢰인 A 씨가 이후 민사 절차를 통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더욱 넓어졌습니다. 법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홍림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안전한 법적 대응을 위해 저희가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