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사건 불송치 이의신청해 폭행 구약식 이끈 사례

법무법인 홍림 승소 사례

검경수사권이 조정되면서 경찰이 독립적인 수사 종결권을 가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경찰은 사건을 조사한 후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릴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과거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릴 경우, 항고를 함으로써 불복하였지만 현재는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릴 경우, 수사에 대한 불복할 경우,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7에 따르면, 고소인(고발인은 제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경우, 해당 사건은 검찰로 이관됩니다. 검찰은 사건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경찰의 결정이 타당했는지 평가합니다.

 

경찰의 초기 결정이 반드시 최종적인 결론이 아니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할 경우 고소인의 이의신청을 통해 사건이 다시 검토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사건이나 불충분한 증거로 인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던 사건들도,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의 추가 검토를 통해 기존 처분과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최근 층간소음 문제로 고소했다가 무혐의로 불송치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자 의뢰인 A 씨가 홍림에 방문하였습니다. A 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문제로 인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웃인 집주인 B 씨에게 좋게 이야기하였으나 B 씨는 전혀 개선할 의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계속되는 층간소음 문제 개선 요구에도 B 씨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늦은 밤 심한 층간소음에 올라가 항의하자 B 씨는 갑자기 심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B 씨와 가족 관계에 있는 C 씨가 다가와 A 씨를 겁박하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A 씨는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자 C 씨는 경찰에 전화해 보라며 손가락으로 A 씨의 가슴을 밀치고 팔을 쳤습니다. 일방적으로 욕설과 폭행을 당하는 중에 경찰이 도착해 사건이 일단락되었고 A 씨는 B 씨 일행의 폭행에 대해 엄벌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경찰은 사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B 씨는 자신이 A 씨에게 욕설을 한 것은 인정했지만, 폭행 혐의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A 씨는 사건 당시 녹취록을 제출하였지만 경찰은 이 증거만으로 B 씨의 폭행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경찰은 A 씨와 B 씨 사이의 갈등이 층간소음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폭행보다는 단순한 말다툼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고, A 씨의 폭행 고소는 그렇게 끝나기에는 억울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A 씨는 이러한 경찰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어 홍림으로 방문하셨습니다.

A 씨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법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홍림을 찾았습니다. A 씨는 홍림의 변호사에게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며, 본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홍림은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후, A 씨가 제출한 녹취록과 법리적 해석을 달리 주장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이관되었고 홍림의 조력으로 불송치난 사건이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홍림의 조력으로 이의신청을 통해 사건이 다시 검토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법무법인 홍림의 조력 덕분에 A 씨는 억울함을 풀고, B 씨는 폭행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