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준강간교사 증거불충분 검찰불기소 무혐의 사례
법무법인 홍림 승소 사례
법무법인 홍림 우수 승소 사례
몇 년 전, 커뮤니티에 한 글이 올라와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내용은 즉슨, A 씨가 이웃집에 살던 미성년자 B양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징역 6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B 씨를 본 적도 없다며 항변하였지만 결국은 징역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A 씨의 가족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백방을 뛰어다닌 결과 결국 B양을 성폭행한 진범 C 씨가 나타났고 B양도 법정에서 'A 씨가 성폭행한 적 없다'라며 진술하였습니다. A 씨는 결국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11개월 간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만 했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패소하여 억울함을 풀기 위해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B양이 진술을 3번이나 번복한 점, 과거 성폭행 무고 전력이 있었던 점, 범인의 집 또한 다른 곳을 지목하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A 씨가 무혐의가 나오지 않고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조사가 진행되어 옥살이를 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성범죄의 경우에는 억울한 상황으로 흘러갈 수도 있기에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최근에는 준강간 및 준강간교사혐의로 피의자 A, B 씨가 본 법무법인 홍림으로 방문하셨습니다. 사건의 내용(*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은 본 사건에서 의뢰인 A 씨는 친구 B 씨와 함께 술자리에서 만난 C 씨와 2차로 노래방에 갔습니다. 당시 C 씨는 과도한 음주로 인해 의식을 잃게 되었고, A 씨와 B 씨는 이를 보고 C 씨를 보호하기 위해 근처 모텔로 데려가 재웠습니다. 이후 모텔을 빠져나왔지만 C 씨는 A 씨와 B 씨를 준강간 및 준강간교사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A, B 씨는 경찰 연락을 받고 이에 도움을 구하고자 A, B 씨는 본 법무법인 홍림으로 방문하셨습니다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발생하는 범죄로, 이러한 상태를 이용해 성적 행위를 강요하거나 이를 교사한 경우 성립됩니다. 준강간교사죄의 경우, 단순히 직접적인 가해 행위뿐만 아니라 타인을 부추기거나 계획적으로 실행하게 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강간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
A 씨, B 씨는 2인 이상이므로 특수강간 혐의가 적용돼 7년 이상 유기징역이 적용되기에 법적 조력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A 씨, B 씨는 억울한 상황에 놓였고, 홍림의 변호인단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분석하고,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할 증거를 모았습니다. 사건 당일 음주량, 시간대별 행적, 그리고 그날 주변에서 목격된 목격자들의 진술을 신중히 조사하였고,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CCTV 영상, 통화 기록, 그리고 그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수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쟁점은 피해자인 C 씨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 소견을 받아 C 씨의 의식 상태를 평가하였고, 그날 있었던 사건의 시간대와 피해자의 행동 패턴을 통해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였는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했습니다. 이와 함께, A 씨가 C 씨를 모텔로 데려간 것이 순수한 보호 목적이었음을 강조하며, 두 사람 사이에 성관계가 없었음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무법인 홍림의 변호인단은 다양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피의자인 A 씨의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준강간교사 혐의와 관련하여 A 씨가 B 씨에게 피해자를 간음하도록 교사했다는 사실이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사건 당시 B 씨와 A 씨 사이에 있었던 대화나 행동이 교사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거로 입증하며, 교사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피해자인 C 씨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사건 당시의 객관적 증거들과 배치되는 부분을 발견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변호인단은 강하게 지적하며,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의 중요한 증거로서 기능할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경찰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법무법인 홍림 변호인단은 포기하지 않고 무죄를 입증을 노력한 결과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홍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준강간, 준강간교사 혐의에 대해 무혐의 및 무죄 처분을 내렸습니다.
준강간, 준강간교사 증거불충분 무혐의 검찰 불기소 처분
이번 사건은 경찰의 초기 결정이 사건의 최종 결과를 결정짓지 않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히, 억울하게 혐의를 받은 경우에도 법적 대응과 철저한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법무법인 홍림의 조력으로 A 씨, B 씨는 준강간 및 준강간교사 혐의에서 벗어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으며, 이는 변호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사례로 남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남기며, 그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억울하게 성범죄 피의자로 몰리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는 또 다른 비극입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 피의자는 사회적,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그들의 명예와 삶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변호인과 함께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본 사례는 준강간 및 준강간교사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이 법무법인 홍림의 조력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로, 억울한 상황을 법적으로 해결한 중요한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