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에 성관계했는데 아청법 강간 재판 무죄 성공사례
법무법인 홍림 승소 사례
최고 유망주가 성범죄에 휘말려 결국..
영화 <브라이언 뱅크스>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감동적인 이야기로, 억울하게 성폭행 누명을 쓰고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한 미식축구 선수의 이야기이다. 브라이언은 고등학교 시절 유명한 미식축구 선수였고 4년 전액 장학금을 받고 대학을 갈 수 있을 정로도 미래가 기대되는 선수였다. 그러나 전 여자친구의 허위 성폭행 신고로 억울하게 6년간의 옥살이 출소하지만 가석방 조건이 있어 정상적인 삶을 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는 우연히 '캘리포니아 무죄 프로젝트'의 비영리 단체의 도움과 전 여자친구의 허위 신고를 인정하는 증언을 토대로 그는 오랜 법정 다툼 끝에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늦은 나이에 NFL에 다시 도전하지만 최종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꽃을 피워보지 못하고 은퇴한다. 오랜 옥살이와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10년이 소비되었기 때문이다. 그 뒤로 그는 무고죄를 알리기 위한 인권운동을 하고 있다.
우리의 사법 체계는 정의로운가?
영화 주인공 브라이언 뱅크스가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한 '캘리포니아 무죄 프로젝트'의 설립자이자 변호사 '저스틴 브룩스'는 2023년 'You Might Go to Prison, Even Though You're Innocent(당신도 죄 없이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2024년 3월 번역 출간)'라는 책을 출간했다. 그는 한 신문에서 유죄협상을 하고도 사형선고를 받은 여성의 사연을 듣고 의문이 들었다.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가벼운 범죄로 기소하거나 형량을 낮춰 주는 제도로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선고'를 받은 것에 의아해했다.
살인 사건임에도 여성은 제대로 된 수사를 받은 적이 없었고, 양형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 추후 밝혀진 바로는 유일한 목격자 역시 피해자의 지인으로 진술을 믿기 어려운 사람이었다. 메릴린은 무죄를 주장했지만, 그녀가 고용한 변호인은 법정 다툼을 해봤자 사형을 면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감옥에서 평생 살 수 있도록 유죄협상을 제안한 것이었다. 그녀는 변호사에게 1만 달러를 주었으며, 사형선고를 받는 것으로 협상을 마쳤다. 변호사를 가장 잘못 구한 케이스였다.
브룩스와 동료들의 도움으로 다시 재판이 시작됐고 여성은 무기징역으로 감형받는다. 판결이 이뤄진 날, 브룩스는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결심을 한다. 남은 생애를 이 여성처럼 잘못된 판결로 갇힌 사람들을 풀어주는 일에 전부 바치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이듬해 1999년, 캘리포니아 무죄 프로젝트(California Innocence Project)를 공동 설립한다. 이후 이 단체를 통해 35명이 넘는 무고한 피해자들이 누명을 벗고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다. 변호인의 도움을 거의 받지 못하고 사형선고를 받아야 했던 메릴린 멀리로는 2020년 마침내 사면선고를 받고 풀려난다. 브룩스가 이 사건을 맡은 지 25년 만의 일이었다.
저스틴 브룩스는 자신의 모든 경력을 억울하게 투옥된 무고한 사람들을 풀어주기 위해 바쳤다. 이 책은 그러한 싸움의 기록이자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법제도 개혁의 해법서다. 저자는 무고한 사람이 투옥이나, 심지어 사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무너진 사법제도의 모습을 그릴뿐 아니라, 어떻게 사법제도가 비로소 정의로워질 것인가를 함께 고민한다.
-책소개 중-
계속해서 밝혀지는 진실들
우리의 사법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과 기관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수사기관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거한 수사과정, 의뢰인에게 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변호인의 노력, 재판부의 공정한 판단 등 다양한 요소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하나라도 노력을 소홀히 하면 억울한 재판이 나오기도 한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10년간 옥살이한 피해자,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 '경찰과 검사의 증거 조작 및 허위 자백 강요로 58년간 옥살이 후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난 일본 사형수 '하카마다 이와오'씨 등을 비롯해 억울한 옥살이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수 천 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법무법인 홍림 승소 사례
법무법인 홍림으로 한 의뢰인 A 씨께서 급하게 상담을 요청하셨다. 경찰로부터 조사 출석 요구를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홍림이 확인한 결과, A 씨는 아청법 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A 씨는 억울한 입장이었다. 피해자 B 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 절대 폭행이나 협박, 강압적인 의사로 진행한 사실이 없었다. 하지만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 사안이 심각한 나머지, 사건을 신중하고 최선을 다해 검토했다.
사안이 심각하기에 본 법무법인 홍림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피해자의 진술을 하나하나 반박했으며,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해 줄 증거자료를 최대한 모아 제출했다. 또한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모두 일관된 진술로 피고인의 진술 신빙성을 높였고, 변호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다르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사안이 심각한 만큼 3명의 판사가 오랜 법리 다툼과 고민 끝에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 A 씨는 무죄를 받을 수 있었다. 의뢰인 A 씨는 변호인의 조력이 없었다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할 수 있었으나 법무법인 홍림의 조력으로 무죄를 받고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