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금 내용 정리 (스타트업)
2025 고용지원금 제도
스타트업에서는 고용지원금도 회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ROI 매우 높음)
정부과제도 좋지만, 부수적으로 챙겨야하는 업무가 많습니다. 과제에 합격을 해야할 뿐만 아니라, 결과 보고도 해야합니다. 만약, 회계 및 정부과제 관련 경험이 전혀 없다면 예산 설정 및 비용증빙과 같은 절차도 복잡합니다.
이에 반해 고용지원금은 자격요건만 갖추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 스타트업에서 확인해볼만한 고용지원금
- 지원금 종류가 많기 때문에 스타트업에 관련성이 높은 지원금 4개만 공유합니다.
1.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 대상: 만 15~34세 청년 정규직 채용한 기업 (직원 수 5인 이상 기업)
- 지원금액: 1인당 월 60만원 / 최대 1년간 72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원요건: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2. 고용촉진 장려금
- 대상: 취업취약계층 (장기실업, 장애인 등) 채용한 기업
- 지원금액: 1인당 월 60만원 / 1년 72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 지원요건: 채용 전 고용센터 사전 상담 및 구직등록 필요 (고용 후 3개월 경과시 지원금 신청)
3. 유연근무 장려금
- 대상: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선택근무제 등 유연근로제 도입기업
- 지원금액: 1인당 월 20~40만원 / 1년 360~480만원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선택근무 유형별 다름)
- 지원요건: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 필요
4. 장애인 고용장려금
- 대상: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채용한 기업 (민간기업 3.1%)
- 지원금액: 월 35~90만원 (장애등급, 성별에 따라 지원금 다름)
- 지원요건: 장애인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해야 고용장려금 지급대상
(계산예시) 상시근로자 10명, 장애인 근로자 2명인 경우 → 기준인원 1명, 지급인원 1명
✅ 고용지원금 수령시 필요한 하는 서류목록
- 직원 입사시점과 매달 급여시점에 서류를 챙겨두시면 편리합니다.
✔ 급여대장 및 급여이체내역
✔ 해당 직원 근로계약서
✔ 해당 직원 주민등록등본
✔ 해당 직원 통장사본
✔ 사업주 확인서 등
✅ 고용지원금 혜택에서 제외되는 근로자
- 일반적으로 아래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지원금 혜택이 없습니다.
✔️ 계약직 근로자
✔️ 근로자가 대표이사(사업주) 가족인 경우 (배우자, 직계 존비속)
✔️ 외국인 근로자 (단, F-2, F-5, F-6 지원 가능)
✔️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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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는 이유
1️⃣ ROI 가 정말 높습니다.
2~3차례 지원금을 신청해보면, 익숙해져서 1~2시간 정도면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고용지원금이 신청이 비슷한 구조이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지원금도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3~6개월분을 한 번에 신청하는 구조라서 지원금 1회 신청으로 100만원~1,000만원 정도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 수가 많으면 1회 지원금이 1,000만원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2️⃣ 지원금이기 때문에 결과 보고가 필요 없습니다.
부정수급과 같은 예외사항이 아닌 경우 결과 보고가 필요 없습니다.
3️⃣ 탈락이 없습니다.
말그대로 지원금이기 때문에 자격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지원금의 유일한 단점
1️⃣ 사업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인사담당자로서 고용지원금을 최대로 받았을때는 거의 1억 가까이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다음해에 예산이 일찍 소진되어 예상했던 지원금의 절반 밖에 받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공지 (2025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https://lnkd.in/gES8Mej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