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토협약은 성공했는가?
교토 협약, 산업화된 국가에 주로 부담을 지웠다
1997년 열렸던 당사국총회(COP)인 교토회의에서는 소위 교토 협약(Kyoto protocol)이 채택되었습니다. 실제 적용은 유예기간을 둔 후에 2005년부터 였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산업화된 국가들 (당시의 OECD회원국들)이 각 국가별 감축목표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5% 정도를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화된 국가들에게만 의무를 지운 것은 역사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이 주로 이들 국가에 있다는 생각이 배경에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대기 중에 산업화 이후 약 이백년 동안에 누적되어 온 온실가스 때문이며, 이는 산업혁명 이후의 화석연료 사용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세계 국가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의무를 달리 부과했습니다. 우선 개발도상국가들 (154개국)은 감축 의무를 지우지 않았습니다. 물론 자발적으로 국가별 감축전략을 세우고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모든 회원국 공통의 부담은 집니다. 동구권 유럽국가들(18개국)은 감축의무를 부담하도록 했지만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부담은 지우지 않았습니다. 산업화된 국가들(24개국)은 감축의무를 부담하면서 아울러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재원과 기술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국가 그룹별로 달리 부담을 지운 것을 "공통되지만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이라고 부릅니다.
교토협약은 제대로 이행되지는 않았다
교토협약은 이후에 제대로 이행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우선 태생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산업화된 국가들에게만 의무를 씌우다 보니 1차 이행기간인 2008~2012년 기간 동안 전세계 배출량의 약 22% 정도만 감축 대상이었습니다. 더구나 미국, 일본, 러시아, 뉴질랜드 등의 나라가 이행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교토협약에 대한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자기 나라의 산업에 대한 악영향을 우려했기 때문이지요. 호주 같은 나라는 경제가 좋은지 나쁜지에 따라 또한 선출된 수상의 정치적 성향이 어떤지에 따라 참여-불참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니 제대로 이행되었다고 평가하기 힘듭니다. 무엇보다도 개발도상국들이 감축의무를 지지 않았다는 점이 근본 문제였습니다. 비록 역사적 책임은 산업화된 국가들에게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중국이나 인도 같은 나라가 산업화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격하게 늘고 있지만 감축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것이지요. 우리나라나 싱가폴 같은 잘 사는 나라들도 90년 기준으로는 개발도상국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마찬가지로 의무 감축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1차 이행기간이 끝난 후에 2013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합의에 도달하지도 못했습니다. 카타르의 도하에서 이 기간이 시작되기 직전인 2012년에 당사국 총회가 있었고 합의문에 합의는 했지만, 회원국의 ¾이 추후 비준을 해야 하지만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합의문이 발효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교토 협약은 어떻든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국제적으로 공조하여 회원국들이 노력하기로 한 최초의 국제적인 약속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