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협의는 어떻게 시작되었나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국제 사회가 경각심을 가지고 논의를 시작한 것은 삼십년 정도 전부터 입니다. 지난 1992년에 미국과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주요 국가의 정상들이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 (Rio earth summit)에 모여서 중요한 합의를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에서 UN산하에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플랫폼으로 유엔 기후협약(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또는 FCCC)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사실 1970년대 초반부터 환경 문제에 대해 문제의식이 서서히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로마클럽이 발행했던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환경 문제보다는 오히려 자원의 한계가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인류가 경제성장을 계속해 나가는 경우에 생산을 위해 자원은 끝없이 더 필요한데, 지구에 저장되어 있는 석유 같은 지하자원은 그 양이 한정되어 있으니 언젠가는 한계에 도달할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 제기였고 그 한계가 생각보다는 훨씬 더 가까운 미래일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논의를 진행해 가면서 점차 정말 중요한 문제는 자원 문제보다는 오히려 환경 생태적인 문제, 특히 그중에서도 기후변화가 중대한 위협이라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유엔 기후협약 (UNFCCC) 은 1992년에 설립된 이후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parties 또는 COP) 를 매년 연말 경에 2~3주 정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백 여개 회원국 정부의 대표들이 여기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국제적인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논의합니다. 회원국 수가 거의 이백개로 대부분의 UN 회원국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COP을 중심으로 이미 삼십년 정도 논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논의만 무성할 뿐 실제 행동으로 연결된 것은 거의 없다는 비난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제협력의 큰 방향을 정하는 의미있는 합의도 있었습니다. 특히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렸던 회의와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던 회의에서 만들어낸 합의가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