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변화는 글로벌 이슈다
기후변화는 인류가 뿜어내는 온실가스 때문입니다. 온실가스는 새로 만들어져서 공기 중으로 뿜어지면 기류에 따라 공기와 섞이면서 지구 표면을 감싸고 돌아 다니게 됩니다. 제트기류를 만나거나 하면 매우 빠른 속도로 이동하게 되겠지요. 공기 흐름에는 물론 국경이 없습니다. 우리가 종종 겪는 황사가 좋은 예입니다. 몽고 사막 부근에서 시작되지만 기류를 타고 우리나라로 옵니다. 또 우리나라 상공에 지금 와 있는 공기는 일주일 전쯤에는 티벳고원 위에 있었던 것일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를 어느 나라에서 뿜어내든 이에 따른 폭염, 홍수, 혹한 등의 기후변화의 악영향은 지구 곳곳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더 많이 배출했다고 더 큰 피해를 보고 더 작게 배출했다고 더 작은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대체로 인구가 많은 나라일수록 또 경제수준이 높은 나라일수록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합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은 중국이나 인도, 경제수준이 높은 미국, 유럽 각국 같은 나라들이 배출량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악영향은 아마 국토 자체가 침몰되어 가면서 몇십년 후에는 아예 사라진다고 하는 태평양 섬나라들에게 가장 심각하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저개발국가들 입장에서 보면 온실가스 배출은 별로 하지 않았는데 피해는 더 크게 보게 되어 부당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기후변화는 세계 각 나라가 따로 노력해서는 풀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글로벌 차원에서 국가간에 협력하면서 풀어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배출을 억제한들 다른 나라들이 배출을 계속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전세계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으로 약 28%, 다음은 미국으로 약 15%를 차지합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세계의 약 2%인데, 중국이나 미국이 소극적인데 우리만 노력한다 한들 해결은 안된다는 것이지요. 더 노력한다는 것은 비용을 더 투입한다는 말입니다. 이 비용은 공짜가 아닙니다. 국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한정되어 있으니 사회복지나 교육 등의 다른 사용처에 쓰는 재원을 더 줄이든지 아니면 안 그래도 빠르게 늘어나는 국가채무를 더 늘려야 하겠지요.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기후변화에 더 비용을 투입하더라도 이 재원을 가치있게 쓰려면 전세계가 함께 노력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경우에 써야 합니다.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어느 정도로 대응을 해나갈지 결정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