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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21. 2024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인구대반전
서울신문사 주최로 인구포럼이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광화문 네거리에 차를 가지고 가는 것은 미친 짓인 줄 알지만 포럼 이후에 다음 일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차를 가져갈 수밖에 없었다.
한국프레스센터 지하주차장의 여건은 좋지 않았는데도 주차요금은 만만치 않았다.
하루에 6만 원을 내면 종일 주차가 가능하였다.
주차요금에 눈알이 튀어나올 지경이었지만 주제발표의 세션들이 '초저출산 극복 방안'이라서 마지막 세션까지 모두 듣고 오고 싶었다.
발제자들의 연구주제마다 대한민국의 미래 인구 문제를 여러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였다.
2023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4년 합계출산율은 0.6%대로 추락할 것으로 보았으며, 현재 서울의 상황은 더욱 나빠져서 출산율은 0.6% 이하라고 한다.
지금처럼 인구감소 추세대로 진행이 된다고 할 때, 50년 이후 총인구수는 현재에 비해 약 30% 정도 감소한다고 본다.
고령화는 계속 진행되어 생산연령인구 또한 지금보다 5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젊은이들의 비혼 증가와 결혼을 하였더라도 출산 의욕 저하가 인구 감소로 이어진다.
이에 따른 노령화와 인구감소는 노동력의 수를 줄게 하고, 경제 성장의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대도시와 지방 간 인구 이동은 지역 간의 인구격차를 심화시켜 지역 발전과 사회적 안정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직업을 갖기 때문에 가사부담과 육아 등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해졌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좀처럼 진전되지 않았다.
앞으로도 계속 국민들의 의식 개선과 사회적 환경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심각한 상황에 놓일 것이다.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은 인구 문제를 야기시키므로 정책적 접근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현재의 정책 결정은 미래 국민생활과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인구 감소는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며 노동력 부족과 소비 마이너스 경제 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에 직결되어 있는 인구 구조가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면 사회적 안정성에 영향을 주어 지역 간 격차, 세대 간 갈등 등의 문제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현재의 골든타임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국민들의 의식 개선을 도모하는 등 종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접근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세션 3의 주제 발표자로 나온 조태용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원장님의 '혁신을 통한 저출산 대응'에 대해 흥미롭게 들었다.
대한민국 100년 후, 미래 인구가 천만명이 될지 이천만 명이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우리가 바라보는 미래의 모습은 과연 우리가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지를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점인 것 같다고 말한다.
한국은 인구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보다 훨씬 가파르게 저출산 속도가 진행되고 있다.
아직은 세계 순위에서 따져 보면 고령화 속도는 낮게 진행되었지만 앞으로 계속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2040년 즈음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고 보았다.
2050년대에는 낮에 시내 돌아다니는 분들은 만 65세 이상인 분들만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아무런 추가적인 고령화 대책도 없이 방치한다면, 우리가 직면할 세상은 50년 뒤는 생산 연령 인구 즉, 15에서부터 64세 미만의 인구가 노인 한 명씩을 부양할 것이라고 한다.
현재 생산자 수는 매년 30만 명에서 약 50만 명 정도 축소되고 있고, 취업자 수는 매년 20만 명에서 40만 명 정도 축소될 것으로 보았다.
2020년대는 아직까지 마이너스 시대가 아니므로 착각하기 쉽지만,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면 2040년은 계속 마이너스 성장 상태가 될 것이다.
인구 하락이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추어야 하는데 계속 하락으로 대한민국은 인구 소멸될 뿐만 아니라 경제 규모까지 소멸되는 세상에서 그냥 별 볼 일 없는 나라로 전락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현재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되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획기적인 혁신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다.
기업혁신을 통해서 영업이익을 높이고, 고용도 창출하고, 높아진 영업이익을 가지고 직원 복지는 더해주고, 그것을 통해 저출산에 대한 여러 가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았다.
현재 계속 인구가 하락되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까지 저출산 대책을 세운 것은 겨우 인구 감소 속도를 늦출 뿐이었으며, 저출산 대책이 인구 증가를 반등시키지는 못했다.
100년 뒤에 천만, 2천만, 운 좋으면 3천만보다 더 높은 숫자로 인구가 늘어나느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하는 나라였다.
1인당 소득이 3만 불 넘은 나라들을 기준으로 보면 적어도 5~10% 정도 투자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배터리, 군수, 조선, 전기차, 반도체 등 새로운 산업에 한국은 미국에 의해서 상당히 경쟁력 있는 신산업 분야를 많이 개척하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에 앞으로는 더 이상 투자를 하기는 쉽지 않다.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아니면 생산 단가를 다운시킬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어내야만 한다.
기업의 적극적인 혁신 활동은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여력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꼭 필요하지만 이것만이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며, 사회적 여건을 개선하면 출산율은 조금 높일 수 있겠으나 상대적으로 OECD와 비교해 보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뒤처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으로 교육 경쟁과 일자리 경쟁 또 지역 경쟁 등 여러 가지 과제 상황에 놓여 있으며, 결혼에 대한 가치관 자체가 많이 바뀌어야 되는 이슈들이 존재한다.
사회전체가 돌봄과 교육을 담당해야 한다면서 조부원장은 '당진동일교회'의 사례를 들어주었다.
16만 명의 당진 군민이 사는 지역에서 신생아 12%가 당진동일교회에서 출생하였다고 한다.
부모님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자녀들에 대해서 대단히 만족감이 높고, 부모들은 평균적으로 자녀들을 3명씩 낳고 있다.
당진동일교회에서는 미래 방향이 각 가정당 5명을 낳을 수 있도록 목표를 세웠다.
교회 자체에 출산 돌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돌봄과 교육을 운영하면서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정책과 지원으로 부모가 마음 놓고 아이를 기를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교육의 질과 돌봄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교회가 하면 가능하다고 보았다.
핵심은 부모로부터 자녀에 대한 육아와 돌봄에 대한 부담을 완전히 분리하였다는 것이다.
아이들은 학교가 끝나면 교회에 와서 놀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면서 부모가 직장에서 일하고 집에 올 때까지 돌봐준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모델을 전국의 군 단위로 확산시키고, 경우에 따라서 대도시에도 활용하면 좋겠다고 하였다.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이 부분에 동의하지 않았다.
어린이집에서 오전 7시 30분에서 오후 7시 30분까지 돌봐주는 곳도 있고, 야간연장까지 돌봐주는 곳,
24시간 돌봐주는 곳, 365시간 부모가 원하면 언제든지 휴일에도 돌봐주는 어린이집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장시간 어린이집에서 부모님이 없는 공간에서 머무르고 있는 아이들의 정서적인 안정에 대해 나는 항상 생각해 본다.
해거름이 되면 아이들의 눈빛이 슬퍼지는 것을 하루에도 여러 번씩 발견하게 된다.
집안에서 두 다리 쭉 펴고 마음대로 놀고, 먹고, 씻고, 자는 아이들과 교회나 어린이집 같은 기관에서 오래 머무는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더 행복감을 갖는 아이들은 누구일까를 늘 생각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