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미국, 혼돈의 중국
혼돈, 패권 그리고 전쟁
급한 미국, 혼돈의 중국
요즘 정세는 혼돈 그 자체이다. 나도 몇 번 글을 써보다가 뒤집은 게 5번은 넘은 거 같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다시 한번 유예를 하였고, 또 해외 반도체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뉴스가 터져 나오고 있다. 과거부터 이어져온 미국의 패권을 지키는 방식이 바뀌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중국이 미국의 예상보다 패권을 차지하는 속도가 빠르고 위협적이기 때문이다. 예전 글에선 트럼프가 하늘이 높은지 모르고 오만하게 움직이는 이카루스에 비유하였으나 지금 하는 행동은 마치 미국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양새처럼 보인다. 내가 제일 처음 글을 썼을 때 90일의 유예동안 미국의 지배의 시간이라 하였다.
이제 지배의 시간이 넘어가고 혼돈이 기어 오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질서 재정립을 트럼프가 어떻게 이루어나갈지는 알 수 없다. 미국이 질서에 대한 재정립을 하려는 것은 이제 전 세계의 누구나 알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의 방식은 굉장히 급진적이고 빠르게 흘러간다. 마치 미국에 시간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미국의 국채도 이제 5경을 넘어가는 시대라는 말도 있지만 나는 안보 문제에 조금 더 시선을 돌리고 싶다. 물론 경제도 무시할 수는 없다. 미국은 달러 패권이 있는 국가이기에 디폴트 걱정은 낮지만, 재정 여력은 압박받는다. 그러나 미국의 조급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 나는 양안전쟁을 주시하려고 한다.
올해 미국과 트럼프가 급진적이고 정말 급하게 일을 추진하는 이유를 만약 안보 시각에서 보면 그 급박함이 이해된다. 우선 최근에 유령처럼 떠돌아다니는 시진핑의 실각설에 대해서 나는 집중해보고 싶다. 시진핑의 실각설을 올해부터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절대권력의 상징처럼 군림하던 시진핑은 중국에서 3 연임 주석을 하고 있는 독재자이자 어떻게 본다면 중국의 두려운 야망을 너무 대놓고 보여줘서 세계가 중국을 경계하게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영원한 권력이 없듯이 그런 그에게도 소문이 돌고 있다.
바로 권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권력의 핵심은 물론 모든 독재 국가들이 그러하듯 군부를 휘어잡아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 시진핑의 수족이라 할 수 있는 인사들이 대거 물러나게 되었다. 2023년 시진핑 군부의 웨이펑허(국방부장), 리상푸(국방부장)이 낙마하게 되었다. 2024년 군부의 정치 공작부 주임인 먀오화도 개인 비리로 직에서 물러났다. 그리고 올해 시진핑 군부의 핵심 측근인 허웨이둥(중앙 군사위원회 부주석)의 숙청이나 실각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저 아무나 올라갔다면 그렇게 많은 말들이 없겠지만 시진핑이 직접 올려놓은 인물들이기에 이 파장은 더욱 크다.
독재자의 수족이 버려질 때는 두 가지의 이유 정도밖에 없다. 공산당에서 대부분 인사들이 자리에서 물러날 때는 비리라고 포장을 한다. 그러나 독재국가에서 법치는 독재자의 마음에 달려있고 공산당에서 뇌물이란 겉으로는 절대 인정하지 않지만 결국 모두가 하는 정치적 수법 중에 하나다. 그런 시진핑의 군부 내의 수족이 뇌물 혐의로 물러난 건 사실 권력에 이상이 생긴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물론 권력을 잃지 않았어도 자리를 잃을 수 있다. 시진핑의 수족이 시진핑에게 반기를 들어 자리를 빼앗는 것도 가능한 시나리오다. 하지만 만약에 반기를 들었다고 해도 수족들이 반기를 들정도면 시진핑의 군부 장악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 일수도 있기에 역시 주목해봐야 하는 점이다.
중국의 정치는 정말 암막 속의 사투라 할 수 있다. 공산당 1당 체제의 독재체재지만 그 안에서도 파벌이 나뉘어 권력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암투에 많은 언론에서도 주목하고 있고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군부 넘버 2인 장유샤가 권력싸움에서 승기를 얻었다.” 등 꽤 구체적이지만 확실하지 않은 유령 같은 소문들과 추측들로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중국 공산당 내에서 거대한 파벌이 셋이 있는데 공산주의 청년단[1], 태자당[2], 상하이방[3], [4] 이 있다. 이들의 권력 싸움에서 등장한 게 태자당 소속이던 시진핑의 시자쥔이다. 크게 보면 시자쥔이 태자당 안에 있는 거지만 시진핑이 절대권력이기에 그들이 핵심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외에도 군부의 대해방 전선, 월정방 등 정말 가지각색의 계파가 있다. 즉 중국에서는 꽌시라는 문화와 함께 운이 좋아 줄을 잘서야 출세를 하는 전형적인 독재국가의 정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온갖 비리와 암투의 정치라 이해하면 편하다.
그렇다면 정치가 불안할 때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건 전 세계의 모든 정치인들과 지도자들이 고대부터 지금까지 가장 많이 애용한 방법이다. 바로 시선을 옮기는 거다. 그냥 시선을 옮기면 다행지만 문제는 시선을 옮기는 방식이 전쟁이라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시로 일본의 전국시대를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가장 먼저 국내를 안정시키기 위해 벌인 전쟁이 임진왜란이다. 즉 전쟁은 국민에게는 극단적인 위기이지만 정치인에게는 잠시 숨 돌릴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진핑이 실각해도 갑작스러운 권력 교체로 인해 혼란스러운 국내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대만으로 눈을 돌릴 수 있고, 만약에 실각이 아니더라도 권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대만을 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미국이 이런 중국의 권력 동향의 냄새를 맡고 더 급하게 동맹들을 압박하고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물론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트럼프 특유의 스타일의 문제와 내년의 중간선거, 무역관계의 변화등 많은 이유가 있다. 그러나 미국의 정치권이 트럼프의 움직임에 큰 제동을 보이지 않는 것은 해외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중국의 권력에 대한 변화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였고, 나는 이 변화가 미국이 요즘 보이는 스탠스 변화의 아주 큰 이유라 생각한다.
안보와 경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미국은 힘을 모으며 동맹을 압박해 자신들의 편에 세우려 한다. 경제적인 압박을 넘어서 특히 한국과 일본에는 '양안전쟁 발생 시 미국을 지원하라'는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 숨 가쁘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반도체 같은 핵심 부품에 대한 미국의 독점야욕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고, 바이든 때부터 원래 강했던 반도체에대한 미국의 요구는 트럼프 때 정점을 찍고 있다. 미국이 만약 평화로운 시기에 질서를 재정립하려고 했다면 이렇게 급진적으로 돌아가지도 않았을 것이라 예상한다.
트럼프는 강해 보이는 상대를 방심시키기 위해 더 립서비스를 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두려운 상대일수록 그런데 그의 중국에 대한 태도와 시진핑에 대한 태도는 그런 의문에 확신이 들게 만든다. 그러나 트럼프 역시 안에서 칼을 갈고 있고, 카운터 펀치를 노리고 있다. 중국의 이상동향이 보이면 확실히 펀치를 날릴 준비를 하고 있을것이다. 나의 개인적인 바람은 1라운드 KO를 바라고 있다. 전쟁은 얻을 것이 없는 소모전이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직간접적으로 본 나는 꽤 두렵기도 하다.
곧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암투의 베일이 벗겨질 것이다. 그리고 세계사는 다시 한번 바뀔 것이다.
1) 관료·행정 경로를 밟아 성장한 엘리트 그룹. 대표인물 후진타오
2) 혁명 원로의 자녀 출신. 대표인물 시진핑
3) 장쩌민 시절 상하이에서 기반을 닦은 세력. 대표인물 장쩌민
4) 최근 상하이방은 권력을 많이 잃어 시진핑의 세력에 기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