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X 예비 차주 비상" 새롭게 바뀐다는 친환경 인증
정부, 전기차 대형·중형 구분 검토…보조금 차등화로 시장 지형 변동 예고
정부가 전기 승용차에 대해 휠베이스 기준으로 ‘대형’과 ‘중형’을 나누고,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로써 현재 상대적으로 낮은 효율을 보이는 일부 전기차 모델은 보조금이 삭감되거나, 더 나아가 친환경차 지위를 상실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휠베이스 3050㎜ 이상은 ‘대형’, 미만은 ‘중형’으로 구분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중인 개정안의 핵심은 휠베이스가 3050㎜를 넘는 전기차를 대형으로 분류하고, 그 이하면 중형으로 묶는 것이다. 특히 중형 전기차에 대해선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이 현행 3.7㎞/kWh에서 4.2㎞/kWh로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이를 적용하면 기존에 3.7~4.1㎞/kWh 범주에 머물던 전기차들은 보조금 수혜 폭이 줄어들거나,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테슬라 모델X, 신기준 불합격 시 ‘친환경차’에서 제외될 수도
이번 조정안이 대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례로는 테슬라 모델X를 들 수 있다. 모델X는 에너지효율이 3.8㎞/kWh인데다 휠베이스가 2965㎜에 불과해, 새 기준이 도입되면 ‘중형 전기차’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상향된 중형 에너지효율 기준(4.2㎞/kWh)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친환경 인증 취소를 비롯해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다.
국내 모델들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현대 아이오닉5 N, 기아 EV6 등의 휠베이스가 모두 3050㎜에 미치지 못해, 이들 또한 새로워진 중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혜택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반면 기아 EV9(축거 3100㎜)이나 아이오닉9(축거 3130㎜)처럼 대형 분류를 받을 수 있는 모델은 오히려 혜택을 유지하거나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유예기간 없이 매년 바뀌는 제도…업계 부담 가중”
자동차 업계에서는 정부가 제도 변경에 앞서 충분한 경과 기간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매년 달라지는 보조금 기준에 맞춰 설계를 수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완성차 기업들은 전 세계 시장을 동시에 겨냥하고 차를 개발하는 만큼, 특정 국가의 기준 변화를 빠르게 반영하기 쉽지 않다고 호소한다.
기존 등록 차량은 한시적 혜택 유지 방안도
이미 친환경차로 인정받아 보조금을 받고 있는 차량이 새 기준 도입 후 탈락할 경우, 일정 기간 기존 혜택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는 갑작스러운 규정 변경으로 혼란을 겪을 소비자들과 제조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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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안팎에서는 정부의 이번 보조금 정책 개편이 전기차 시장 판도에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올지, 그리고 완성차 제조사들이 어떤 대응 전략을 내놓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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