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산물에도 상호 관세가 적용되면 일어날 일

우리의 농업은 경쟁력이 전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고 몇 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같은 면적에 쌀을 수확하기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소 한 마리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마찬가집니다. 미국과 호주, 아르헨티나와 같은 나라들은 끝없이 펼쳐진 들판에서 사료비나 건물 유지비 한 푼 들이지 않고 키웁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자동차나 반도체는 무관세로 팔면서 수입 쌀에는 엄청난 관세를 부과합니다.

사실상 미국산 쌀의 수입을 법적으로 막은 것이죠, 수입 쇠고기도 많은 제약이 걸려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자국 농민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미국이 자동차와 철강에 엄청난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무조건 나쁘다고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도 자국의 자동차 산업과 철강산업을 보호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옮고 그름이나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는 사실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미국의 달러는 기축통화입니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오랜 기간 국채(빚)를 남발하여 전 세계 모든 제품들을 아주 싸게 구입할 수 있었지만 이제 빚에 대한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은 한국의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제품을 싸게 사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관세를 때리면 결국 우리나라는 미국에 같은 가격으로 팔아도 전체 제품 가격은 높아져서 수출경쟁력은 떨어지고 미국 사람들은 늘어난 관세만큼 비싸게 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은 가속화되지만 미국은 더 많은 세금을 걷을 수 있게 되어 국가의 재정 문제는 좀 더 안정적으로 변하게 되고 미국의 자동차 산업과 반도체, 철강산업은 다시 경쟁력을 얻을 수 있게 될듯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제조업은 아무리 노력해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 경쟁력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미국은 재정적으로 좀 더 안정적으로 변하겠지만 미국 국민들은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힘들어 할것이고 전 세계 다른 나라들도 미국에 물건 팔아 생기던 수입이 끊겨 국가적 적자 상태와 높은 인플레이션이 이어질 것을 보입니다.

로봇산업의 발달로 제조업에는 인간의 노동력이 급속히 줄어듭니다. 전문 직종들도 AI의 발달로 일자리가 급감합니다.

그동안 AI와 반도체 관련 주식의 주가는 급등을 했습니다. 결국 더 큰 거품일 뿐입니다. 닷컴 버블보다 더 큰 버블이 곧 터집니다. 아니 이미 시작이 되었죠.

버블은 개인이 빚으로 따라와 주면 계속 커지겠지만 이제 트럼프가 버블을 더 이상 용인했다가는 미국의 부채로 인한 감당할 수 없는 단계를 미리 막아보려고 미국은 좀 더 버티고 다른 모든 나라들은 경제 위기에 먼저 빠질 수밖에 없는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버블은 이제 터질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트럼프의 정책이 아니었다면 버블은 한 번 정도는 더 커질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터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 완벽하게 조성이 되었다고 보입니다.

제목에서처럼 우리 농산물에도 상호 관세가 적용이 되면 우리 농산물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 수입 쌀과 수입 소고기에 계속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수출 자동차와 반도체에 25% 관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관세를 부과되겠죠.

이제는 더 이상 미국이 한국에만 특혜를 베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제 무역적자를 이어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자기 나라 물건은 높은 세금 때문에 팔지 못하고 다른 나라 제품은 세금을 면제해 주면서 싸게 수입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물론 상대국들도 가만히 있지 않겠지요. 당장 망하게 될 상황인데 같이 죽자고 덤벼들 것입니다.

그럼 결과는 하나뿐입니다.

미국이 100% 관세를 부과하고 상대국들도 100% 관세를 부과하면 전 세계 물가는 관세 100%만큼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개인에게 세금을 더 걷어서 적자로 허덕이는 나라 살림살이를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인플레이션인 것입니다.

우리 농업의 미래는 암울하기만 합니다. 그렇다고 애써 이런 어두운 뉴스들은 못 들은 채 외면하는 바보스러운 결정을 하면 결국 더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 농업은 이제 적극적인 세대교체가 필요합니다. 노령의 농부들은 경험은 없지만 젊고 유능한 청년 농부들에게 파격적인 조건으로 농지를 임대나 협업으로 서로 이익을 공유하는 형태로 바뀌어야 합니다.

청년 농부들은 싼 노동력을 제공하고 노령 농부들은 농지와 시설, 오랜 경험들을 아낌없이 공유를 해야만 합니다.

이길 만이 새로운 기술을 통한 노동력 절감과 이상기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농업 기반을 갖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령 농부들은 관행적 농사법에 머무르다 보면 결국 더 큰 손실만 이어지게 되고 청년 농부들은 토지를 비싼 값에 사고 온실을 짓고 스마트팜 시설을 모두 빚으로 시작하는 이런 방식들은 결국 우리 농업의 붕괴만 가속화 시킬 뿐이라는 것입니다.

농사는 일 년에 1~2 작기 밖에 못합니다. 청년 농부가 빚으로 시작했다가 경험 부족으로 한 작기 농사를 망치면 극복하기가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경험 많은 농부들과 협업을 하면 실패나 시행착오의 확률은 거의 없어집니다.

우리 농업은 더 좋은 기술이나 빅데이터, 자동화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자체가 전 세계 하위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높은 인플레이션, 관세전쟁, 이상기후, 높은 인건비와 농자재비 등등 이런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신세대와 구세대의 협력을 통한 경험과 신기술의 접목으로 비용은 줄이고 생산량은 늘려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인플레이션뿐입니다. 각 국가들이 살림살이를 이어가려면 개인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책임질 청년 농부들에게 기회를 주고 잘 이끌어 나갈 노령 농부들이 많이 나타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