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금액 보상?
‘은행권 자율배상 제도’
보이스피싱은 휴대전화 등 통신 수단을 이용해 타인을 속이거나 협박함으로써 자금 및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범죄예요. 보이스피싱 피해는 나날이 늘고 피해액 역시 커지고 있는데요.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가 개입했죠. 오늘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아주는 ‘은행권 자율배상 제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은행권 자율배상 제도 A to Z!
☑️ 은행권 자율배상 제도는 무엇인가요?
금융감독원에서 보이스피싱 등을 비롯한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 예방을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가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하게 하는 ‘은행권 자율배상 제도’를 시행해요. 피해액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 주는 것이죠. 금융회사가 국민의 사기 피해를 예방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주문한 거예요!
☑️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건에 적용할 수 있어요. 배상 금액은 전체 피해 금액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피해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은행의 사고 예방 노력과 고객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요.
은행은 고객 확인 절차,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FDS) 운영 등 금융사고 예방 활동의 충실한 수행 여부를 기준으로 노력 정도를 평가해요. 소비자는 주민등록증, 휴대전화, 비밀번호 등 관리 소홀로 인해 제3자에게 제공한 여부 등을 고려해 과실 정도를 평가하죠.
☑️ 어떻게 신청하나요?
① 보이스피싱 사고 발생 시 ‘보이스피싱 통합신고센터(112)’ 또는 ‘은행 콜센터’로 전화해 즉시! 지급정지 요청을 해요.
②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피해 구제 절차를 진행하고 동시에 피해 발생 은행에 ‘책임분담 기준 제도 적용 여부’에 대한 상담 및 배상을 신청해요.
③ 피해 환급금 결정 및 피해 사항에 대한 은행의 사고 조사가 이뤄진 후, 책임분담 기준에 따른 최종 배상 비율을 결정한 뒤 배상 금액이 지급돼요.
신청 시 [배상 신청서, 수사기관 사건 사고 사실확인원, 진술조서] 세 가지의 제출 자료가 필요해요. 추가 서류에 관해서는 피해 은행에서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죠. 실제 지급까지는 최소 2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으니 사고 즉시 신청하는 게 좋답니다!
은행권 자율배상 제도
첫 지급 사례 등장!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실효성이 가장 중요하죠?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의구심이 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시행 후, 지난 6월 한 국내 시중 은행에서 스미싱 피해자에게 첫 자율배상을 실시한 사례가 나왔어요. 스미싱은 과태료, 범칙금, 택배 배송 문자, 모바일 경조사 같은 알림 등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사기예요.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심어 돈을 빼 가는 수법이죠.
피해자는 스미싱 수법에 당해 850만원이 인출되는 피해를 보았는데요. 피해 발생 후 피해자는 빠르게 자율배상 제도를 신청해 해당 은행으로부터 15%인 127만 5,000원을 보상받았죠. 배상 신청 사례가 있는 만큼 향후 배상 사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요.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들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피해 보는 사람이 더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