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억압에 대해
관세 전쟁, 이란 전쟁등은 단기적으로 공급자발 물가 상승을 불러온다. 공급자발 물가 상승이라 함은 물건을 만드는 가격이 올라가서 어쩔 수 없이 물건 가격을 올리는 것을 말한다.
공급자발 물가상승은 높은 확률로 경기침체를 불러온다. 예를 들어보자, 물가가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높은 금리인 상태로 오래 지속된다.
국민들의 주택담보 대출과 자동차 대출등이 국채 10년물 금리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해야 할 이자가 증가하게 되면, 소비할 여력이 줄어들게 된다.
미국은 GDP의 70%는 미국 국민들의 소비로 구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가 줄면 미국 GDP가 감소하게 되고 그러면, GDP 대비 국가 부채 문제도 심화된다.
이처럼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침체되고 10년물 국채 금리는 오르고 GDP 대비 국가 부채 문제가 심화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쓰는 카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YCC 다. YCC는 연준이 개입해서 장기채를 매입한다. 언제까지 매입하냐면, 장기 국채 금리가 목표한 금리 수준까지 내려갈 때까지 계속해서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이 방식은 통화량 폭발과 함께 달러가치 급락이라는 부작용이 있다. YCC가 실행되면, 비트코인과 금(실물자산, 부동산, 원자재)의 가격이 높게 치솟는다.
두 번째는 금융억압이다. 금융억압은 정부가 3~4%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유도하고, 금리는 인플레이션 보다 낮게 1~2% 수준으로 억지로 누르는 것을 말한다. 금융억압은 “명목금리를 인플레이션보다 낮게 억압”해서, 채권자의 부를 채무자(빚진 사람)에게 이전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예를 들어서 현재 짜장면 가격이 한 그릇에 1만 원이라고 하자.
현재 인플레이션 10% 일 때, 1년 뒤 짜장면 가격은 1만 1천 원이다.
그런데, 정부가 개입해서 금리를 2%로 고정시켜 버린다. 이럴 경우에 1년 뒤 채권 보유자(혹은 예금자)는 10,200원을 받게 된다. 돈을 빌려줄 때는 짜장면 1그릇 가치를 가졌는데, 1년 뒤에 돌려받은 돈으로는 짜장면 0.9그릇 밖에 사지 못한다. 0.1그릇만큼, 채권자에서 채무자에게로 부가 이전 되었다. 돈을 빌린 사람이 이득을 본 상황이다.
현재 국제 정세에서 돈을 가장 많이 빌린 사람은 미국이고, 빌려준 사람은 중국이다.
이론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예금을 안 하고, 국채 매수를 안 하는 것이 맞지만,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장치를 만든다. 예컨대, 국민연금, 은행, 보험사 같은 거대 금융기관에 "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반드시 국채로 보유하라"는 규제를 건다. 개인들은 직접 국채를 안 사 더라도, 내 연금과 보험금이 낮은 수익률의 국채에 강제로 투자된다.
이런 시기에 승자는 화폐를 빌려서 실물 자산을 사는 사람이 승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