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의 갈길

한미동맹, 이제는

지난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가방위전략(NDS)이 발표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내용의 핵심은 한미동맹에 있어 한국에겐 책임을 더 지우고, 미국은 보증자의 역할로 개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주한미군도 한반도 붙박이 전력이 아닌 유연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위한 전력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한국도 우리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비대칭 동맹이라 할지라도 동맹은 주고받는 것이어야 합니다. 한쪽이 단순히 형님말대로 순응하기만 해서는 건강한 동맹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직장의 특성상, 저는 특수한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한미동맹의 발전을 지향합니다. 그리고 이를 고민하고 연구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슈는 우리의 자주국방과 전시작전권 전환 등의 문제와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 정치와 군 내의 자체적 문제들로 인해 에너지를 낭비하기보다는 실질적인 자강과 미래를 향한 전략을 정립할 때입니다.

P.S :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더불어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의 국방전력이 투사될 가능성을 두고 미리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