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란 무엇인가
알아두면 좋은 이야기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자유시장은 완벽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경제를 조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자본주의는 흔히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에 맞춰 부동산을 소유하고 통제하는 경제체제로 생각되며 수요와 공급은 사회의 최선의 이익에 봉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시장에서 자유롭게 가격을 책정한다.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특징은 이윤을 남기는 동기다. 18세기 철학자이자 현대경제학의 아버지인 아담 스미스가 말했듯이 "우리의 저녁식사를 기대하는 것은 정육점이나 양조장, 또는 제빵사의 자비심에서가 아니라 그들의 이익에 관한 것이다." 자발적인 교환거래를 하는 쌍방은 결과에 대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어느 쪽도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다루지 않고 그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 경제적 번영을 이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합리적인 자기 이익이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공장, 광산, 철도 같은 자본 자산은 개인 소유와 통제할 수 있고, 노동은 화폐 임금으로 구입되며, 자본과 노동은 개인 소유자에게 증가하며, 물가는 경쟁적인 용도 사이에 배분된다(2010년 6월 F&D의 "공급과 수요" 참조).
비록 어떤 형태의 자본주의가 오늘날 거의 모든 경제의 기초가 되지만, 지난 세기 동안 그것은 경제 조직에 대한 두 가지 주요한 접근법 중 하나에 불과했다. 다른 하나는 사회주의, 즉 국가가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고, 국유기업은 이윤보다는 사회적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한다.
자본주의의 기둥
자본주의는 다음과 같은 기둥에 기초를 두고 있다.
토지 및 주택과 같은 유형 자산과 주식 및 채권과 같은 무형 자산을 소유할 수 있는 사유 재산
사리사욕, 즉 사회정치적 압력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정되지 않은 사람들은 마치 스미스의 1776년 부국(富國)의 말에 따르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린 것처럼 결국 사회에 이익을 가져다 준다.
경쟁은 기업의 시장 진출과 진출의 자유를 통해 사회 복지를 극대화한다. 즉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공동 복지를 극대화한다.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분산된 방식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시장 메커니즘은 그 대가로 재화와 용역뿐만 아니라 임금에 대해서도 자연스레 최고 보상을 추구하는 자원을 배분한다.
소비, 생산, 투자와 관련하여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불만족스러운 고객들은 다른 상품을 살 수 있고, 투자자들은 더 많은 수익성 있는 벤처들을 추구할 수 있고, 근로자들은 더 나은 보수를 위해 직장을 떠날 수 있다.
정부의 제한된 역할, 민간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장의 적절한 기능을 촉진하는 질서 있는 환경을 유지하는 것.
이 기둥들이 작동하는 정도는 다양한 형태의 자본주의를 구별한다. 자유방임주의 경제라고도 불리는 자유시장에서 시장은 규제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이 운영된다. 시장과 정부의 혼합으로 불리는 혼합 경제에서는 시장이 지배적인 역할을 하지만, 정부가 오염과 교통 혼잡과 같은 시장 실패를 시정하고, 사회 복지를 증진하고, 국방과 공공 안전과 같은 다른 이유로 더 많이 규제한다. 오늘날 혼합 자본주의 경제가 우세하다.
자본주의의 그늘
경제학자들은 자본주의를 다양한 기준을 사용하여 다른 집단으로 분류한다. 예를 들어 자본주의는 생산이 어떻게 조직되는지에 기초하여 간단히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자유주의 시장 경제에서는 경쟁 시장이 만연하고 있으며 생산 과정의 대부분은 미국과 영국에서 볼 수 있는 자유 시장 자본주의와 유사한 분권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반면에, 조정된 시장경제는 독일과 일본의 노조와 기업협회와 같은 비 – 시장기관을 통해 개인정보를 교환한다(Hall and Soskice, 2001).
보다 최근에는, 경제학자들이 이노베이션 추진에 있어서의 기업가정신(창업 과정)의 역할과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자리 잡고 있는 제도적 환경(Baumol, Litan, Schramm, 2007)에 따라 구분되는 4가지 형태의 자본주의를 확인했다.
국가 주도형 자본주의에서는 어떤 부문이 성장할지를 정부가 결정한다. 처음에는 성장을 촉진하려는 열망에 의해 동기가 부여된 이러한 형태의 자본주의는 과도한 투자, 잘못된 승자를 고르는 것, 부패에 대한 민감성, 더 이상 적절하지 않을 때 지원을 철회하는 것 등 여러 가지 함정들을 가지고 있다. 올리가치 자본주의는 인구의 극히 일부분을 보호하고 풍요롭게 하는 방향으로 지향된다. 경제 성장은 중심 목표가 아니며, 이런 다양성을 가진 나라들은 불평등과 부패가 심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