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언니] 출산장려금 발굴하기
임산부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첫만남이용권'이죠. 출산 시 아이 1명당 정부에서 200만원씩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이자 일시금입니다. 지난 4월부터 지급돼 명칭만 보자면 그 역사가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출산 시대에 임산부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지원금 중 하나입니다.
사실 첫만남이용권이 나오기 전에도 출산장려금은 있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출산장려금 액수 달랐을 뿐이죠. 쉽게 말해서 곳간에 쌀이 많으면 많이 줬고, 여유가 없으면 적게 주는 식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여기저기서 '형평성 논란'이 터졌습니다. "똑같이 애 낳는데 왜 받는 금액이 다르냐"와 같은 불만이 나왔죠. 급기야 "돈을 더 많이 주는 지역으로 이사가서 애를 낳겠다"는 등의 발언도 심심찮게 나왔습니다. 똑같이 애를 낳는데 혜택이 다르니 이런 반응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정부는 이러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임산부라면 모두가 아이 1인당 200만원을 똑같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그 수당(바우처) 이름이 바로 '첫만남이용권'입니다. 올해 1월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고, 수당이 지급되기 시작한 건 4월이니 8개월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해보자면, 회사생활하는 직장인에게 월급 말고 중요한 게 또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인센티브죠. 회사를 그만둘까 싶다가도 월급 말고 또 들어오는 인센티브에 마음이 사르르 녹아 더 열심히 일하기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대표적으로 서울시에도 출산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강남구,성동구, 광진구, 용산구, 중구입니다. 여기서 1년 이상 거주 중이라면 눈을 크게 떠야 할 텐데요.
먼저 강남구는 올해 첫째를 낳으면 3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500만원을 추가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첫째와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500만원으로 그 금액을 크게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물론 예산안이 강남구의회에서 승인해야 하므로 확정 여부는 12월 말께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동구는 셋째 출산시 100만원, 넷째와 다섯째는 150만원씩 지급합니다. 광진구는 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 다섯째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용산구도 셋째와 넷째 각각 200만원, 4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중구도 내년 예산안이 계획대로 통과되면 첫째 2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200만원, 넷째 300만원, 다섯째 5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네요.
자치구가 별도의 출산지원금을 마련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정된 재정을 쪼개 편성해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출산 시대에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근 전략적으로 출산지원금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고 자라면 지역구가 생기를 띌 것이고, 경제활동 인구도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자치구 입장에선 '윈윈(Win-Win)'이라고 할 수 있죠.
혹시 서울시민이 아니더라도 거주하는 시청이나 구청에 연락해보면 추가 지원금을 알 수 있을 거에요. 출산축하금, 출산격려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으니 한번 찾아보시길 바랄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