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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유경변호사 Mar 26. 2024

[부동산] 국유재산 변상금을 부과받았을 때

변상금을 통지받았을 때 해야할일 하지말아야할일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으로부터 변상금 부과 통지를 받았을 때 액수가 적다고 해서 그냥 납부하게 되면

향후 소유권 등을 다툴 수 없게되는 등

법률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변상금을 부과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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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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