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행동을 하지않는 것으로도 죄가된다?!

부작위에 의한 범죄성립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 조세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해야될행동을 하지않는 경우에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