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회사의 비밀정보 유출을 막고싶을 때
비밀유지계약서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계약서검토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비밀유지계약은 회사와 사원 또는 회사와 회사 사이 등에 체결되는데,
비밀유지계약의 작성법 및 그 법률적 효과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비밀유지계약을 작성하는 이유
비밀유지계약(기밀유지계약)이 작성되는 경우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그 주요 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정보유출방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이후 정보를 유출하면 법률적인 책임을 질 수 있ㄷ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주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식당, 카페의 경우 아르바이트생이 레시피 등을 도용하는 경우가 있고
회사의 경우에도 회사의 기밀로 보호되어야 할 영업정보가
직원, 사원 등에 의해 알려지는 경우가 있으며
또한 회사와 개인 프리랜서가 협업하는 경우에도
비밀로 유지되어야 할 정보가 공유되는 경우
비밀유지계약이 필요합니다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 둔 경우에는
이러한 유출사고가 훨씬 적게 발생합니다
2. 법률로 보호되지 않는 비밀 보호
영업비밀, 산업기술 등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의 보호에 관한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정보도
비밀로 보호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비밀유지계약 작성방법
비밀유지계약을 작성할 때의 목표는 결국
"내가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을 비밀정보로 정하여 비밀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
이라고 볼 것 입니다.
따라서 비밀유지계약시 가장 중요하게 작성되어야 할 내용은
'비밀정보의 내용'과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제재사항'이 될 것입니다.
1. 비밀정보의 내용
비밀정보의 내용은 일반적인 비밀유지계약에서 포괄적으로 기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정보를 구체화하여 기재하는 것이
특정 비밀정보의 보호를 위해서는 더 유리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알고 있는 정보 등은 비밀정보의 내용에서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비밀유지계약 위반시의 제재
비밀유지계약을 위반하였을 때의 제재를 구체화하는 경우
향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유리하게 되어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약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기타사항
비밀유지의무의 적용기한 등을 퇴사 후 몇년 이내 등으로 추가할 수 있고,
협업이 필요한 업무 등에서는 임원 등 필수인력에 대한 접촉 또는 스카우트 금지 조항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직원의 비밀유지의무 위반도 회사의 책임으로 한다는 내용 등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 비밀유지계약의 효과
비밀유지계약 작성자는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통해
비밀로 보호되어야 하는 정보의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고
이러한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의 제재를 확인하기 때문에
더욱 비밀정보의 유지에 신중을 기하게 되고
이것은 심리적 압박으로도 작용합니다
그래서 실제 회사 등에서 부정한 목적으로 취업하거나(경쟁업체 정보를 빼내기 위해),
협업과정에서 경쟁사의 필수인력을 스카우트 하거나 접촉하거나,
경쟁회사의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또는 회사의 필수인력이 퇴사하는 경우 등에
비밀유지계약서가 특히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비밀유지계약서 작성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