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하세요!
차기 정부에서 가장 신경쓰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소상공인 보상 부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정부의 코로나 대처가 미흡했다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새로운 정부의 인수위원회는 코로나 확산을 철저히 방지하고 소상공인 피해지원도 확실히 할 수 있음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수위 논의를 살펴보면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피해보상 50조원이 과연 가능한건지 의구심이 드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죠.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하세요
새로운 손실보상과 관련된 구체적인 신청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하기
손실보상은 소상공인 기본법을 통해 보장되는 지원제도입니다. 사회적거리두기가 끝났다고 좋아할 게 아닌 이유 중 하나가 여기 있는데요.
손실보상법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의 강제적 방역조치가 시행될 때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밝힌 바에 따르면, 정부가 코로나 초기부터 손실을 거의 전부 소급 보상해주겠다고 밝히면서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인수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당초 약속과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일단 전체 추경 규모를 50조원 이상 진행해야 자영업자 대표님들께 1000만원씩 드릴 수 있는데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추가 예산 금액은 35조원 수준입니다.
기획재정부와 정부 예산 문제로 논의를 많이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실제 추경이 가능할지 조차 미지수입니다.
만약 35조원으로 추경을 확정할 경우 방역지원금으로 1천만원씩 지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600만원 상당 지급이 최대치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손실보상 금액도 소급하여 지급하기는 매우 어려워보입니다.
사실상 말은 거창하고 요란했지만, 실속을 차릴 수 있을지 의문이어서 논의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