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혁명의 원인과 예방 대책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중

Plato Won 作

혁명이란 '아주 급격한 변화'를 말하며

정치에서 혁명이란

정치 체제의 변혁을 의미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혁명을

두 종류로 구분했다.

하나는 정치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 구조는

바뀌지 않고 권력의 주도권만

바뀌는 것이다.

정치 구조에 변화를 일으키는 혁명은

정치 체제가 바뀌는 것을 말한다.

군주정,귀족정,민주정,참주정,과두정,빈민정이

어떤 혁명의 원인이 발생해서 다른 정치 체제로

바뀌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반면 정치 구조에는 변화가 없고, 권력의

주도권만 바뀌는 혁명은 같은 정치 체제에서

주도적인 역할의 주체만 바뀌는 경우다.

법치적 민주정인 대한민국에서

여당에서 야당으로 대통령이 바뀌면

국가의 주도권이 바뀌는 것으로,

군주정이 참주정으로, 귀족정이 과두정으로,

민주정이 빈민정으로 상호 바뀌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혁명은 왜 일어나는가?

아리스토텔레스는 혁명의 원인으로

불평등, 명예심, 교만, 공포, 치욕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지배자들의

지나친 욕심과 이로 인한 피지배자들의

불만이 주요 원인이라 하였다.

그럼 세부적으로 여러 정치 체제 유형별로

혁명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를 살펴보자.

6가지 정치 체제 중 타락한 정치 체제인

참주정, 과두정, 빈민정에서 상대적으로

더 혁명이 발생하기 쉽다.

빈민정은 국가를 이루는 세 계급 중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권력을 행사할 때 나타나는 바람직하지

못한 정치 체제다.

빈민정에서 혁명이 일어나는 이유는

민중 선동가 때문이다.

민중이랴 가난한 사람들을 통칭하는 말이고

선동가란 남들을 부추겨 어떤 일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빈민정에서는 민중 선동가들이 민중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부자들을 자극한다.

"부자들의 재산을 빼앗아 민중들에게

나눠 줘야 한다"는 등의 선동을 일으키면

부자들은 긴장할 것이고 결국은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단결하고

더 이상 참지 못하면 민중들에 대항해서

혁명을 일으키게 된다.

과두정에서는 어떻게 혁명이 발생할까?

과두정이란 부자나 귀족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권력을 행사하는 정치 체제다.

과두정에서 혁명의 원인은 두 가지다.

첫째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너무 괴롭혀 자신들의 이익에만 몰두할 때

혁명이 일어난다.

두 번째 원인은 부자들 사에에서 권력의

다툼으로 분열이 일어나는 경우다.

부자들 사이에서 권력에서 밀려난 세력이

불만이 쌓이면 이들은 민중들과 손을 잡고

체제를 뒤엎거나 그 틈을 노린 민중들에

의해서 체제가 뒤집혀 빈민정이 된다.

참주정은 가장 혁명이 일어나기 쉬운

정치 체제다.

참주는 국민의 동의 없이 권력을 쟁취하였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므로 , 국민들이

불만을 표시하지 못하게

공포 정치를 펼칠 수밖에 없다.

결국 불만이 쌓이고 불만을 품은 계급들 중

세력이 강한 계급에 의해 체제가 무너진다.

참주정은 외부세력에 의해서 무너지기도 한다.

참주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수많은

군대를 둘 수밖에 없고 불만을 품은

자국민만으로는 군대를 갖출 수 없으므로

돈을 주고 용병을 고용한다.

영혼 없는 용병들이 불만을 품으면

손쉽게 참주를 무너뜨릴 수 있다.

군주정이 혁명이 일어나는 경우는

왕족 내부의 분열이나 법률에 정해진 것

이상으로 왕권을 강화하려는

욕심 때문이다.

반면 귀족정이나 민주정에서는

상대적으로 혁명이 쉽지 않다.

귀족정은 어떤 계급보다도 명예를

중시하므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발생하거나 귀족들 중 소수만이

권력을 차지하고 있을 때 혁명이

발생한다.

흔하지 않지만 법치적 민주정에서도

어느 한쪽으로 세력이 기울어지면

혁명이 발생한다.

결국, 혁명은 어떤 정치 체제에서나

체제 내에서 조화와 균형이 깨질 때

발생한다고 아리스토텔레스의 말한다.

어느 한쪽으로 세력이 기울게 되면

자기 세력의 이익을 위해 자기들에게

유리한 정치 체제를 선택하려고

일으키는 것이 혁명이다.

그렇다면 이런 혁명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정치 체제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을까?

아리스토텔레스는 혁명의 예방 대책으로

훌륭한 지도자, 공정한 법, 철저한 교육

이 세 가지를 조화롭게 운영하는 것이

필수라고 하였다.

첫째, 훌륭한 지도자에 의한 통치다.

어떤 체제이든 체제에 대한 충성심과

최고의 행정 능력, 자제력과 공익을 위하는

태도를 갖춘 최고 관료가 등용될 수 있도록

자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둘째 훌륭한 법을 만들고 이것을 모두가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을 통하여 어떠한 사람도 과도한 권력을

갖지 못하도록 통제해야 한다.

국가의 중요한 관직은 임기를 짧게 하여

한 사람에 의한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그렇지 않은 관직의 임기는 비교적 길게 하여

국가의 임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들이 개인의 욕심을

채울 수 없도록 법으로 강력히

통제해야 하며 감시기구를 만들어

상호 감시체제를 구축, 유지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혁명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철저한 교육을 지목했다.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을 그 체제가

바라는 가장 바람직한 인간으로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자기가 속한 정치 체제의 규칙에 순응해

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을

교육해야 한다고 했다.

역사적으로 세상의 큰 흐름을 바꾼

주요한 혁명이 있어왔다.

사냥과 채집에 의존하던 인간을

농사를 짓는 삶으로 이끈 신석기 혁명,

농업, 수수 공업 삶에서 기계공업의

삶으로 이끈 산업혁명,

절대 왕정의 신분제 사회를 무너뜨리고

민주사회의 초석을 다진 시민 혁명이

그것이다.

이렇듯 역사적으로 인간의 삶은

불편에서 편리함으로

불평등에서 평등함으로

속박에서 자유로의

진보의 혁명을 지속해 왔다.

우리에게 정치 체제가 필요한 이유는

그 정치 체제가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합목적성을 도구로

편리와 평등과 자유를

위해 노력하는 정치 제도여야 한다.

특정 소수 집단만의 이기심으로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해

민중을 선동하는 그 어떤 집단에게

단호히 저항하는 것이 민주시민이다.

"그 정부의 수준은

시민의 수준 이상일 수 없으며

시민이 방심하면 자신보다

어리석고 영악한 지배자의 통치를

받게 된다."

Plato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