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최선의 정치 체제, 혼합정

Plato Won 作

가장 이상적인 정치 제제는

어떤 정치 체제일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에서

딱히 밝히고 있지 않지만 그의 주장으로

짐작할 때 혼합정을 바람직한

정치 체제로 꼽고 있다.

참주정이 최악이고 다음으로 과두정이

나쁘며,빈민정은 견달만 하나 법의 지배가

뿌리 내리지 못하면 중우 정치로 변질될

위험성이 있다고 했다.

.

아리스토텔레스는 무엇이든 지나치게

넘치거나 모자라는 것을 경계했다.

'중용''을 중시했던 철학자답게

"개인의 삶에서도 중용이 중요하듯,

국가도 중간 계층이 많아야 안정을

이룰 수 있다. 중간 계층이 다른 계층을

합한 것보다 더 많은 국가는 훌륭한

정치 체제를 가질 것이 분명하다."

고 말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국가의 시민들은

부자, 중간, 빈민의 세 가지 계급으로

구분된다고 보았다.

이중 중간 계급이 가장 바람직한

계급이라고 했다.

돈이 많거나 가문이 좋거나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교만하고

난폭해져 무서운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물론 모든 부자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국가 권위에 복종하려 하지도

않고 복종할 줄도 모른다.

한마디로 이들은 국가의 권위를 무시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이러한 특성은 아주 어렸을 때

가정에서부터 형성되는 것이기에

이들이 학교를 가더라도 쉽게 변하지

않고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렇다면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어떨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도

엄청난 부자들처럼 범죄자가 되기

쉽다고 했다.

그들은 부자와 정반대의 이유로 심각한

문제를 보인다.

가진 것이 워낙 없기 때문에 악한이 되거나

불량배가 될 가능성이 크다.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소심해지기 쉽고,

먹고사는 문제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며, 다른 문제에는 별 관심이 없다.

정치에 참여하려면 여유로운 삶이

필수 조건인데, 그들은 전혀 그렇지 못하며

노예와 같이 지배를 받아들일 줄밖에

모른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엄청난 부자이든 아주 가난한

사람이든 국가의 지배 계급이 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다.

부자는 복종을 모르고 지배하려고만 들고,

가난한 사람들은 정치엔 관심이 없고

먹고사는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국가를 위한 공동체 정신을 기대할 수 없다.

더구나 두 계급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를 원수처럼 생각한다.

따라서 두 계급 중 하나가 지배자가 되면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

만약 부자가 권력을 잡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빈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들은

불만이 쌓이며 결국 폭발하고 힘을 합쳐

부자들을 몰아내려고 할 것이다.

이런 상황을 부자들은 당하고만 있지 않는다.

부자가 권력을 잡는 순간부터 아주 무섭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아예 반항하려는 마음이

생겨나지 않도록 가난한 사람들을 다스린다.

그렇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힘을

합치게 되고 악순환이 반복되어

국가는 혼란에 빠진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은 중간계급에 의한

통치가 가장 바람직한 정치 체제다.

바람직한 국가는 가능한 한 평등하고

비슷한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서로의 재물을 탐하지 않고

서로를 바난 하거나 모함하지도 않으며

모두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간 계급이 지배자가 되어야 어느 쪽도

치우치지 않게 공평한 정책을 펼칠 수

있다고 했다.

중간 계급이 안정적으로 국가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들보다

월등히 수적 우위에 있어야 하고,

국가가 부유하고 강한 큰 국가여야 한다.

그래야 다른 계급 사이에 일어나는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자의 역할을 훌륭히 해낼 수 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살았던

당시는 도시국가로 중간계급의 수를

원하는 수준으로 늘리기 쉽지 않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중간 계급의 수를

원하는 수준으로 늘리는 게 쉽지 않으면

권력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시민들 중 등록만 하면 누구나 국가의 정책을

토론하고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회'와 같은 법을 만들어 법에 의한

통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법이야말로

참된 지혜의 축적이라고 하였다.

아주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가장 정의롭고

올바르다고 인정되는 지혜를 모아 놓은 것이

법이고, 따라서 국가는 정의로운 법에 의해

통치될 때 가장 바람직한 국가가 된다.

요약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한

가장 바람직한 정치 체제란

국민 다수인 중간 계급에 의해서

정의로운 법으로 통치되는 정치 체제인

'법치적 민주주주'를 말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를 철학에서

독립시켜 체계를 갖추고 이론을 수립해서

정치학을 학문의 한 분야로 정립한

정치학의 시조로 평가된다.

2400년 전 살았던 아리스토텔레스도

오늘날 극우 극좌가 나라를 혼란스럽게 한다는

점을 정확히 예측하고 있다.

이념과 사상에 매몰되지 않고

법과 상식에 입각한 실용적 중도층이

권력의 중심에 서야 할 시점이 되었다.

Plato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