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을 갖춘 시민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사는 나라

3-5,루소 사회계약론

Photo by Plato Won

공화국의 모범, 로마

[지식 쌓기]

‘덕을 갖춘 시민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공화국’.

로마 공화정의 모습에서 자유와 평등을 추구한 로마인들의 실용적이고 유연한 사고방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국가의 공적 업무를 결정하기 위해 시민들이 합법적으로 개최하는 민회와

평민 중에서 선출하는 호민관직은 평민들이 귀족의 독주를 견제하는 장치입니다.

민회에 참석한 로마 시민은 누구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진정한 주권자였습니다.

비상시에는 모든 법적 효력을 중단하고 독재를 허용하기도 했는데,

이는 ‘국가 존속’이라는 구성원들의 명백한 일반의지를 우선시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건전한 여론과 풍속 유지를 위해 감찰관직을 둔 것은 구성원들의 도덕성을 중시했기 때문입니다.

공화국의 모범을 보여 주는 로마.

좋은 정부보다 중요한 것은 좋은 법이고, 좋은 법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국민’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식 넓히기]

‘덕을 갖춘 시민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공화국’.

군주정과 귀족정, 민주정을 혼합한 형태인 로마 공화정의 모습에서 자유와 평등을 추구한 로마인들의 실용적이고 유연한 사고방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국가의 공적 업무를 결정하기 위해 시민들이 합법적으로 개최하는 민회와

평민 중에서 선출하는 호민관직은 평민들이 귀족의 독주를 견제하는 장치입니다.

민회는 법의 승인과 행정관의 선출을 관장했으며, 호민관은 힘의 균형 유지를 위한 중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민회에 참석한 로마 시민은 누구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진정한 주권자였습니다.

비상시에는 독재관을 임명하여 모든 법적 효력을 중단하고 독재를 허용하기도 했는데,

이는 ‘국가 존속’이라는 구성원들의 명백한 일반의지를 우선시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건전한 여론과 풍속 유지를 위해 감찰관직을 둔 것은 구성원들의 도덕성을 중시했기 때문입니다.

감찰을 통해 국민의 의견이 타락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법의 공정성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공화국의 모범을 보여 주는 로마.

좋은 정부보다 중요한 것은 좋은 법이고, 좋은 법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국민’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Plato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