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강자의 이익을 대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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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동역학자 피데 터친 교수는

저서 '국가는 어떻게 무너지는가'에서

현대 국가가 위기에 봉착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현대사회에서 고학력자들의 급증으로 권력을 갖고자 하는 엘리트 지망생들이 늘어나는데, 그 자리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좌절한 지망생들이 반 엘리트 세력이 되어

체제 전복을 꿈꾸며 국가는 위기를 맞는다고 진단한다.

그런 그들이 무기로 활용하는 것이

바로 이데올로기 논쟁이다.

이것을 주도하는 가장 위험한 직군이

법률 전문직이라는 것이다.

"법은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강자의 이익을 대변한다"

플라톤의 국가론에서

'정의란 무엇인가'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던 트라시마코스의 정의관이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장자는 이분법으로 세상을 제단 하는

리더를 가장 어설픈 지식인이라고 했다.

세상이 그렇게 딱 떨어질 리 있는가?

이미지로 흥한 자, 그 이미지로

무너진다는 것을 역사는 세밀히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다.

아테네의 민주주의가 타락한 이유가 무엇이었던가?

이성보다 일시적인 감정에 의존하는 중우정치는 이미지를 먹고산다.

"법은 강자의 이익이다"

트라시마코스의 정의관이 새삼 다가온다.

Plato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