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해석이 까다로운 법일 수록 정의와 멀어진다.

라파엘은 유토피아의 법률 제도에 대해서

모어 일행에게 설명한다.

"그 사회의 대다수를 형성하고 있으며, 법률이

지향하는 바를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하는 하층

계급의 관점에서 본다면, 법률을 만든 다음 전문적인

논의를 수없이 거친 후에야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라면 전혀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생업에 종사하기에도 바쁜 대부분의 시민들에겐

이러한 연구를 할 시간도, 정신적인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바가 무엇인가를

일깨워주는 것이 법률의 유일한 목적이므로,

그 해석이 까다로울수록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그 효과도 더욱 떨어질

것입니다.

반면에 단순하고 명백한 의미는 누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토피아에는 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들의 사회제도는 법률이 거의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토피아인들의 생각으로는

보통 사람들이 한눈에 읽지 못할 정도로 길거나,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법률을 이용해

사람들을 얽매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추상 그림 스케치 1은

새들이 문이 열려있는 새장을 벗어나 자유로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모습입니다.

문이 열려있는 세상은 유토피아의 법률이 단순하며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새들이 자유로이

날아다니는 것은 법률의 해석이 까다로워

유토피아인들을 구속하지 않는 법률제도를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유토피아에는 넘쳐날 정도로 많은

개별적인 사건과 법조문에 정통한 법률가는

없습니다. 그들은 각 개인들이 소송 사유를 직접

진술하고, 변호사에게 해야 할 이야기는 판사에게

직접 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토피아에서는 법률이 거의 없으며 또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을 언제나 옳은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법률 전문가입니다."

추상 그림 2는

새가 자유로이 새장을 왔다 갔다 날아다니는

모습으로 유토피아는 각 개인이 변호사의 도움 없이

직접 진술하고 법률이 단순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법률전문가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국가의 복지는 전적으로 행정관료의 자질에

달려 있습니다. 유토피아는 돈이 소용이 없으므로

뇌물에 매수되어 부정한 일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사적인 편견과 금전적인 탐욕은 법정을 위협하는

가장 큰 두 가지 죄악이므로 이러한 자질들은 특히

판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죄악은 한번

기세를 떨치게 되면 이내 모든 정의를 파괴하므로

사회를 무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추상 그림 3은

세상의 붉은색을 흰색 띠가 덮고 있는 것은

유토피아에서는 뇌물에 매수되어 부정한 일을

저지르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토피아에서는 사회를 규제하는 최소한의 법률들은

있지만, 도덕적인 관습을 더 중요시하는 사회입니다.

토마스 모어는 인간 사회가  가장 평화롭고 편안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면 많은 법률과 통제를 통한

강제가 아니라 내면의 양심과 도덕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법은 법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양심 속에

있어야 하고, 법은 엄격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공정해야 지켜지누 것입니다.

법의 해석이 까다롭고 복잡하면 법은 약자의 편이

아니라 강자의 편에 서게 되고, 이렇게 되면

법은 약자들을 해치는 무기가 된다는 것이

모어의  생각이었습니다.

Plato Won

● 대구서부본부 학원장  세미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