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Airbnb)가
베트남에서는 불법
이제 베트남에서는 'Airbnb (에어비앤비)'가 불법입니다.
베트남으로 여행 오시는 분들, 베트남에 부동산 구매해서 에어비앤비로 수익 내려고 했던 분들은 주의하세요!
지난 8월에는 아파트 입구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에어비앤비 host는 연락도 안되어서 발 동동 구르는 관광객들이 많았습니다.
1
8월 1일 자로 베트남 법령이 바뀌어서 거주 목적으로 구매한 부동산을 '한 달 이내 단기 임대'하는 것은 불법이 되었습니다. 정식으로 신고하고 세금 내고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베트남 부동산 개발자 협의회와 건설 업계에서는 부동산 시장 위축을 염려해 해당 법규를 완화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거주자들 입장에서는 아파트 자치회 차원에서 에어비앤비를 금해왔습니다.
2
작게는 에어비앤비로 머물던 외국인 관광객들이 고성방가를 하거나 술에 취해 다른 집을 자신의 숙소로 오인해 밤늦게 문을 두들기거나 하면서 아파트 거주민들과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크게는 마약 투여하고 투신하는 사건들이나 매춘을 하며 문제를 일으켜 거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졌던 터였습니다.
3
부동산 시장 위축을 염려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정부는 거주민들의 삶의 질을 우선시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의 힘으로 성장해 오던 베트남 부동산 시장이 이제는 내국인 투자자들의 힘으로도 성장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
저는 머지않아 외국인이 소유한 부동산, 특히 다세대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소명과 각종 규제가 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2015년 7월, 베트남에서 외국인이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게 법이 바뀌고 나서 베트남 소유권을 증명하는 일명 Pink Book (Certificate of Land Use Rights, Ownership of House and Other Assets on the Land)가 제대로 발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베트남 부동산 개발자들은 그동안 줄기자게 베트남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원활한 Pink Book 발급을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보안법 등등 여러 이유로 발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2019년에 출간한 제 책 <왜 베트남 시장인가>에서도 말한 바 있습니다만 베트남 정부가 과도하게 생긴 거품을 제거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주장해 왔습니다.
과도한 성장은 계층 간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기 때문에 베트남 정부는 다소 '덜 빠르게 성장'하더라도 중간중간 제어 장치를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조만간
1) 이제 베트남에서 Pink book 발급이 원활하게 된다
2) 그런데 최근 5년 이내 아파트를 구매한 외국인 너네는 자금은 어떻게 조달했는지 증명해 (중국, 한국 투자자들이 환치기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경우가 많거든요)
3) 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매한 외국인, 아파트를 2채 이상 소유한 외국인들은 세금을 더 많이 내야겠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4
에어비앤비에 대해서는 1~2년 내에 규제가 좀 완화될 수도 있습니다
1) 단기 임대에 대한 신고 및 수익에 대한 세금 징수
2) 아파트 내 관리비 및 각종 비용 추가 납부
3) 아파트 자치회 후원금 납부
4) 한 달에 OO일 미만으로 임대 (ex, 15일 ~ 20일)
자 이러한 상황이니 베트남에서 에어비앤비 사업해 보자고 투자를 부추기는 사람이 있다면 <왜 베트남 시장인가>를 한 번 읽어 보라고 하시고 당분간 멀리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