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세이) 프랑스인들은 왜 국가를 멈추려고 할까?
- 신자유주의의 불평등을 극복할 대안으로 떠오른 쥐크만 세(稅) -
※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 실린 "슈퍼부자와 싸우는 프랑스... 38세 경제학자의 제안" 이라는 기사에서 다루고 있는 '쥐크만 세(稅)'를 둘러싼 논쟁들을 정리해볼 목적으로 AI의 도움을 빌어 작성했다.
(관련기사: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mpt_cd=LTR_TOP&CNTN_CD=A0003168864)
※ 브런치 배경 이미지 출처 : https://www.francezone.com/news/articleView.html?idxno=2500643
쥐크만 세(稅), 신자유주의적 '부의 불평등' 해소 전략이
될 수 있을까?
I. 심화되는 부의 불평등과 프랑스의 정책적 딜레마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적으로 자본 소득세 인하 및 부유세 폐지와 같은 신자유주의적 세제 개혁이 확산되면서 부의 집중 현상이 가속화되었다.1 특히 이 기간 동안 최상위 계층, 즉 상위 1%의 소득 대부분이 노동소득이 아닌 자본소득으로 구성된다는 실증적 분석 결과는3, 노동소득 중심의 기존 소득세 체계만으로는 심화되는 부의 불평등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프랑스는 복잡한 세 가지 정책 목표가 충돌하는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첫째, 재정 건전성을 시급히 회복해야 하는 현실적인 과제1와, 둘째,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정의를 복원하라는 강력한 사회적 요구다. 셋째, 이와 동시에 경제 활력을 유지해야 하는 과제1까지. 프랑스에서 최근 불거진 슈퍼리치 증세, 일명 '쥐크만세(Zucman Tax)' 논쟁은 최근 혼돈 속의 프랑스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있다.
이 글은 프랑스에서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쥐크만세 에 대한 정치학, 경제학, 행정학 관련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들을 AI의 도움을 받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특히, 이 세금이 단순히 세수 확보 수단을 넘어 빈익빈 부익부로 특징되는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를 구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지 여부를 역사적 관점, 정치경제학적 파급효과, 행정적 실현 가능성, 그리고 슈퍼리치 계층의 저항(전략)까지 망라하여 다각적으로 살펴보고자 했다.
II. 쥐크만세(Zucman Tax)의 정책 설계와 구조적 목표
A. 쥐크만세의 구체적인 제안 내용 및 목표
쥐크만세는 파리경제대학교 가브리엘 쥐크만(Gabriel Zucman) 교수가 제안한 부유층 대상 '추가 기여금(top-up levy)' 형태의 세금이다. 이 제안은 1억 유로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슈퍼리치를 대상으로 연간 최소 2%의 자산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4 쥐크만 교수는 이 세금 도입 시 연간 약 150억 유로에서 250억 유로 규모의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한다.6
쥐크만세 제안의 근본적인 목표는 단순히 세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현행 조세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을 시정하는 데 있다. 실증 연구에 따르면, 억만장자와 같은 최상위 부유층의 실효세율은 평균 20%에서 25% 수준으로, 일반 국민이 소득 전반에 걸쳐 25%에서 50%를 납부하는 것보다 현저히 낮다.7 이는 부유층이 주식이나 기타 자산의 가치 상승분(미실현 자본 이득)에 대해 수십 년간 과세를 회피하거나 상속을 통해 영구적으로 면제받는 현행 제도상의 허점 때문이다.8 쥐크만세는 이러한 조세 불평등의 형태를 바로잡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한다.
B. 쥐크만 모델의 기술적 혁신: 자산 납부와 선(先)과세 메커니즘
쥐크만 교수는 동료인 에마뉘엘 사에즈(Emmanuel Saez) 교수와 함께 단순한 순부유세 부과를 넘어, 미실현 자본 이득에 대한 자본 이득 선(先) 과세(Capital Gains Withholding) 방식을 결합한 혁신적인 접근법을 제시한다.8 이는 전통적인 부유세가 직면했던 유동성 문제와 행정적 난제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적 시도이다.
이 모델의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현물 납부 방식의 도입이다. 부자들이 현금이 부족하여 세금을 낼 수 없는 소위 ‘유동성 부족’ 상황에 직면했을 때, 비유동성 자산(예: 주식이나 기업 지분)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위험 부담이 없는 정부 대출을 통해 현금 납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8
이러한 현물 납부 방식은 단순한 조세 행정의 편의성을 넘어, 국가와 시장의 관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치경제학적 파급효과를 내포하고 있다.1 국가가 세금을 현물로 징수할 경우, 자연스럽게 민간 기업의 지분을 확보하여 주요 주주가 되는 상황이 증가할 수 있다.1 이 현상은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속에서 퇴조했던 국가 주도형 자본주의의 형태를 부분적으로 복귀시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국가가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기업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에 공공의 이익이나 사회적 책임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적 레버리지를 얻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쥐크만세는 단순히 부의 재분배를 위한 재정 정책을 넘어,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를 재편하려는 구조적 개입의 성격을 갖는다고 평가된다.
III. 역사적 관점에서 본 부유세의 성패 분석 및 교훈
A. 유럽 부유세의 도입과 대규모 폐지 역사
부유세는 불평등 해소의 해법으로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다. 20세기 초 스웨덴과 같은 북유럽 국가들은 극심한 자산 불평등(1910년 상위 1%가 전체 자산의 60%를 소유)과 당시 확산되던 공산주의 운동에 대한 사회적 대응책의 일환으로 부유세를 도입하기 시작했다.9 이 세금은 일정 수준 이상의 개인 순자산에 대해 1%에서 2%의 세율을 부과하는 방식이었으며, 복지 확대와 불평등 해소라는 사회민주주의적 목표를 위해 1980년대까지 꾸준히 시행 국가가 늘어났다.
그러나 부유세를 도입했던 유럽 국가는 한때 12개국에 달했으나, 복잡한 세무 행정의 어려움, 저축률 하락, 그리고 결정적으로 부유층의 자본 해외 유출(capital flight)과 조세 저항이라는 부작용에 직면하여 대규모로 폐지되었다. 현재 명맥을 유지하는 국가는 프랑스, 노르웨이, 스위스 등 소수에 불과하다.9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중요한 교훈을 제시한다. 과거 유럽 부유세의 실패는 단순히 경제적 비효율성 때문만은 아니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제적인 세무 정보 공유 시스템이 부재했던 상황에서 부유층의 자본 이동성이 극대화되어 발생한 구조적 한계였다.7 따라서 쥐크만세와 같은 부유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 차원의 정책을 넘어, G20 차원의 글로벌 최저 부유세 논의7와 결합되어 국제적인 자본 이동에 제약 조건을 확보해야 한다는 구조적 전제가 필요하다. 프랑스 단독으로 이 세금을 시행할 경우, 역사적 실패를 반복할 위험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B. 프랑스 ISF 폐지(2018년)의 정치적 유산
쥐크만세 논쟁의 직접적인 배경에는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가 2018년에 단행한 자산세 개혁이 있다. 마크롱 정부는 기존의 연대 자산세(ISF)를 폐지하고, 부동산 자산에만 국한하여 과세하는 부동산 자산세(IFI)로 대체했다.10 이 개혁으로 인해 금융 자산에 대한 과세가 제외되었으며, ISF 대상자들은 평균적으로 약 6,500유로에서 8,000유로 상당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다.11
이러한 부유세 폐지는 즉각적으로 좌파 진영과 서민 계층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불러왔으며, 마크롱 대통령에게는 '부자들의 대통령'이라는 비판적인 별명이 붙었다.12 이는 서민 경제 개선을 요구하는 '노란 조끼(Yellow Vest)' 연속 시위가 절정에 달했을 때도 정부가 부유세 원상 복구 요구를 거부했던 것과 맞물려, 정치적 민감도를 극도로 높였다.
IV. 정치경제학적 파급효과: 효율성 대 형평성 논쟁의 심화
쥐크만세의 도입 논쟁은 세금의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형평성이라는 고전적인 정치경제학적 충돌을 재현하고 있다.
A. 부유세에 대한 주류 경제학의 비판 (효율성 관점)
쥐크만세에 대한 주류 경제학계의 비판은 주로 효율성 손실과 장기적 경기 위축 효과에 집중된다. 첫째, 투자 및 성장 저해 효과이다. 부유세는 자본 축적에 대한 페널티로 작용하여 장기적으로 경제 규모를 위축시킨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 교수의 부유세 모델에 대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 부유세를 도입할 경우, 장기적으로 자본재고가 13.3% 감소하고, 임금이 4.2% 하락하며, GDP가 4.9% (약 8,000억 달러 규모) 감소하는 심각한 장기적 경기 침체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다.13 즉 이러한 세금은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줄이는 효과는 있지만, "모든 사람을 현저하게 가난하게 만들 수 있는" 비용을 수반한다.13
둘째, 세금의 성격에 대한 비판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부유세가 정상적인 투자 수익까지 과세함으로써 저축 결정을 왜곡하는 '미덕세(Virtue Tax)'로 작용한다고 비판한다. 저축과 투자를 장려하는 소비세 기반 과세 방식과 달리, 부유세는 부자들이 검소하게 절약하고 수익을 재투자한 행위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방식이라는 것이다.1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정상 수익에 대한 과세는 소비 시점을 왜곡하고 궁극적으로 저축 결정을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14
셋째, 기업가 정신 위축이다. 누진적인 부유세는 위험 감수(risk-taking) 행위를 강력하게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15 정부가 노력과 사업 시작을 통해 축적된 부를 '빼앗아 간다'는 인식을 심어줄 경우, 근본적으로 경제 주체들의 사업 의욕을 꺾을 수 있다.15 또한, 쥐크만세는 단순히 억만장자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사업을 발전시켜 온 기업가와 가업에도 영향을 미쳐 이들의 투자 축소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16
B. 쥐크만세 지지자들의 방어 논리 (형평성 관점)
쥐크만세 지지자들은 부유세의 부정적 영향을 과장하고, 불평등 해소를 통한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를 간과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첫째, 투자 위축 우려에 대한 반박이다. 쥐크만 교수는 프랑스가 이미 풍부한 저축량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므로6, 부유세 도입이 투자 위축이나 경제 성장 둔화를 야기할 것이라는 전통적인 주장은 설득력이 낮다고 주장한다.6
둘째, 조세 형평성 실현의 필요성이다. 쥐크만세는 부와 소득 불평등을 줄이는 강력한 수단임은 부인할 수 없으며13, 특히 자본 소득이 노동 소득보다 중과되는 이론적 정당성을 확보하여 조세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17 또한, 부유세는 팬데믹 기간 동안 극소수에게 집중된 금융적 이득을 환수하고 신자유주의로 훼손된 사회 계약(Social Contract)을 복원하는 데 필수적인 '해독제(antidote)'로 간주된다.2
C. 핵심 충돌 지점: 자본주의 본질에 대한 상이한 인식
이 논쟁은 단순히 세율이나 세수 규모의 문제를 넘어, 자본주의의 작동 방식과 목적에 대한 상이한 인식의 충돌을 반영한다. 비판론자들은 부유세를 '저축과 투자'에 대한 불필요한 페널티로 간주하지만 14, 지지론자들은 부유세를 장기적이고 공정한 시장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사회적 보험료로 간주한다.2
표 1. 쥐크만세 도입의 경제적 효율성 대 형평성 논쟁 분석
V. 행정 및 법적 실현 가능성 (Feasibility of Administration)
A. 자산 가치 평가의 난제와 역사적 경험
부유세 도입이 직면하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행정적 어려움, 특히 과세표준이 되는 자산의 가치 평가 문제이다. 과거 부유세를 시행했던 모든 국가들은 세무 행정의 난이도에 대해 호소해왔으며, 이는 과세 대상 자산 종류의 다양성, 낮은 포착률(disclosure rate), 그리고 공정시장가치(fair market value) 파악의 어려움에서 기인한다.18
특히 보석, 서화, 골동품, 그리고 비상장 주식과 같은 비유동성 자산은 공개 거래시장이 존재하지 않아 공정 가치를 파악하기 곤란하며, 보유 사실 자체도 납세자의 자진 신고에 의존해야 하므로 대부분 저평가되는 경향이 있다.18 이러한 자산 평가의 어려움은 부유세의 법적 정당성마저 위협할 수 있다. 1995년 독일 헌법재판소 판결은 이 문제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당시 독일 헌재는 토지 자산의 과세표준이 수십 년간 재평가되지 않은 반면 증권 등 금융자산은 현재 가치로 평가하는 것은 순부유세의 '세 부담 균등화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했고, 결국 입법부가 새로운 과세표준 결정 방식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순부유세는 1997년에 폐지되었다.18 이는 부유세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자산 평가의 형평성이 법적, 행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B. 쥐크만 모델의 행정적 도전: 선과세 및 현물 납부의 복잡성
쥐크만 모델이 제안하는 '자본 이득 원천징수(선과세)' 방식은 기존 순부유세의 행정적 난점을 일부 우회하려는 기술적 우위를 제공한다. 이 방식은 자산 가치 변동의 불확실성을 최종 실현 시점으로 미루고, 미실현 이득에 대한 유동성 문제를 정부 저위험 대출이나 현물 납부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 Mark-to-Market 모델의 단점을 보완한다.8
그러나 현물 납부 옵션은 새로운 차원의 행정적 도전을 야기한다. 납세자가 세금을 기업 지분으로 납부하는 것은 조세 회피 수단을 강력하게 봉쇄하는 효과를 가져오지만1, 이로 인해 국가는 취득한 주식 지분을 어떻게 관리할지(시장 매각, 장기 보유, 의결권 행사 여부 등)에 대한 복잡한 행정 및 정책 문제를 떠안게 된다.
국가는 이제 단순한 세금 징수 기관을 넘어 시장의 주요 행위자가 되며, 이는 금융 시장의 안정성, 기업 지배 구조, 그리고 정치적 개입의 한계 등 전통적인 행정학적 경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 자산 관리 행정' 역량을 요구한다. 따라서 쥐크만세의 실현 가능성은 프랑스 정부가 이러한 신종 행정 역량을 얼마나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VI. 현실 정치 도입 가능성 및 슈퍼리치의 저항 전략
A. 프랑스 현 정국에서의 정치적 위치
쥐크만세 도입 논쟁은 현재 프랑스 정국에서 긴축 재정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며 강력한 정치적 동력을 얻고 있다. 마크롱 정부의 긴축 계획이 국민적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중도좌파 진영은 쥐크만세 도입을 긴축 정책 철회와 함께 신정부 연립 협상의 핵심 의제로 내세우고 있다.4
그러나 현 정부의 태도는 소극적이다. 마크롱 대통령의 오랜 동맹인 신임 총리 세바스티앙 르코르뉘(Sébastien Lecornu)는 쥐크만세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며 난색을 표했다.4 이는 정부가 재정 건전성 회복이라는 목표와 경제 활력 유지라는 목표 사이에서 슈퍼리치 증세라는 '뜨거운 감자'를 다루는 데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방증한다.1
B. 슈퍼리치의 조세 저항과 자본 도피(Capital Flight) 전략
쥐크만세 도입에 대한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저항은 슈퍼리치 계층의 조세 저항과 자본 도피이다. 역사적으로 유럽 국가들이 부유세를 폐지한 주된 이유는 부유층의 이동성(mobility) 증가와 자본의 해외 유출 때문이었다.7 부유세는 근로를 통해 부를 축적하거나 사업을 시작할 경우 "정부가 그것을 빼앗아 간다"는 강력한 부정적 신호를 시장에 보내기 때문에15, 부유층의 이민을 촉진하는 동인이 된다.
쥐크만과 피케티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반론을 제시한다. 쥐크만은 자본 도피가 "매우 제한적"이며 과장되었다고 주장하는 한편6, 피케티는 자본 도피를 시도하는 부유층에 대해 "자산을 동결하고 공항에서 체포"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 가능성을 언급하며 국가의 강경한 대응 의지를 피력할 것을 제안했다.6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부유세가 부유층의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15, 실제로는 세금 회피를 위한 로비나 정치 자금 지출을 단기적으로 증대시켜 부유층의 정치적 영향력(Political Power)을 역설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자본 도피는 단순히 경제적 현상을 넘어, 국가의 재분배 정책에 대한 슈퍼리치 계층의 정치적 투표(Political Voting with Feet) 행위로 간주되며, 이는 조세 회피와 정치적 압력을 동시에 수반하는 복합적인 저항 전략으로 발현된다.7
VII. 신자유주의 질서 전환을 위한 대안적 자본 과세 방안
A. 자산 축적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적 접근
쥐크만세는 순자산(Stock)에 직접 과세하는 부유세 형태이지만, 부의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접근 방식들 또한 논의되고 있다. 이 대안들은 주로 자본 소득(Flow) 과세 시스템의 결함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Mark-to-Market (시가 평가 과세): 미실현 자본 이득에 대해 매년 과세하는 방식으로, 자본 이득 과세의 가장 큰 결함인 '실현 시점까지 과세 회피'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려 한다.20 쥐크만의 선과세 모델 8은 Mark-to-Market 방식이 직면하는 유동성 문제나 가치 변동성 문제를 줄이는 행정적 개선책으로 기능할 수 있다.
Constructive Realization (실현 간주): 자산을 증여하거나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시점에 미실현 자본 이득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이다. 이는 '양도 소득세 이월과세(stepped-up basis)'와 같은 허점을 제거함으로써, 자산 대물림을 통한 영구적인 과세 회피를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둔다.20
이러한 대안 모델들과 쥐크만세는 기술적으로는 순자산(Stock) 과세와 자본 소득(Flow) 과세로 구분되지만, 모두 궁극적으로는 부의 축적 속도(r>g)를 제어하고 슈퍼리치의 낮은 실효세율 문제를 해결하려는 동일한 정책 목표를 공유한다.3 정책적 선택은 자산 평가의 난이도를 감수하고 스톡에 직접 과세할 것인지, 아니면 행정적으로 더 정교한 플로우 과세 시스템을 구축할 것인지의 역사적 딜레마로 귀결된다.
B. 글로벌 최저 부유세 논의의 필요성
프랑스 단독으로 쥐크만세를 시행하는 것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공조가 필수적이다. 현재 부유층의 국제적 이동성이 매우 높고, 조세 피난처를 이용한 부의 은닉이 만연한 상황이기 때문에7, 한 국가의 부유세 정책만으로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러한 맥락에서 G20 포럼을 중심으로 억만장자를 대상으로 자산 가치의 2%를 부과하는 글로벌 최저 부유세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7 이는 부유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적 보완책이며, 자본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여 국가별 재분배 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표 2. 자산 기반 과세 시스템 비교 분석
VIII. 나가며 : 프랑스는 과연 쥐크만세를 도입할 수 있을까?
A. 쥐크만세의 종합 평가: 구조적 개입 대 행정적 난제
쥐크만세는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의 핵심인 '자본 소득에 대한 낮은 실효세율과 부의 집중'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하는 구조적 해법을 제시한다.
▶ 구조적 전환 잠재력 (신자유주의 질서 변화 가능성):
실효세율 정상화: 최상위 부유층의 실효세율을 일반 국민 수준으로 끌어올림으로써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7, 신자유주의 시대에 훼손된 사회 계약을 복원하는 데 기여한다.2
국가의 시장 개입 레버리지 확보: 세금을 현물(기업 지분)로 납부하는 방식은 국가가 시장의 주요 주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며1, 이는 1980년대 이후 사라졌던 국가의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공적 레버리지를 부분적으로 복원할 잠재력을 가진다.
선과세 기술의 발전: 자본 이득 선과세(Withholding) 메커니즘을 통해 기존 순부유세가 안고 있던 유동성 문제를 우회하고 행정적 정교함을 높이려 시도한다.8
▶ 주요 리스크 및 한계:
경제적 비효율성 위험: 투자, 성장,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동태적 효과에 대한 주류 경제학계의 강력한 경고가 여전히 존재한다.13
행정적/법적 난제: 자산 평가의 어려움과 법적 형평성 문제18, 그리고 국가가 징수한 현물 자산을 관리해야 하는 새로운 행정 역량 요구가 큰 도전이다.1
정치적 난관: 슈퍼리치 계층의 강력한 조세 저항과 자본 도피 위험은 프랑스 단독 시행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핵심 요소이다.4
B. 최종 평가: 구조적 전환의 전제 조건
쥐크만세는 신자유주의 질서를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구조적 도구이지만, 프랑스 단독으로 시행될 경우 자본 도피와 행정적 마비라는 역사적 실패를 반복할 위험이 매우 높다. 이 세금이 빈익빈 부익부 구조를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구조적 전제 조건이 필수적이다.
첫째, 국제적 공조이다. 부유세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G20 등을 통한 글로벌 최저 부유세 논의를 반드시 결합시켜 자본 이동의 제약을 만들어야 한다.7
둘째, 행정적 기술력의 확보이다. 복잡한 비유동성 자산의 평가 및 관리에 대한 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현물 납부를 통해 취득한 기업 지분을 공공의 이익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C. 프랑스 정부가 쥐크만세를 도입하려면
프랑스 정부가 부의 불평등 해소라는 목표를 추구하면서도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
국제적 논의의 주도: 쥐크만세 도입 논의를 국내 정책으로 국한하지 않고, G20 등 국제 포럼에서 글로벌 최저 부유세 도입의 동력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7
단계적 접근법 검토: 순자산 스톡(Stock)에 직접 과세하는 전통적 부유세 형태는 자산 평가 및 유동성 측면에서 행정적 난이도가 높다. 대신, 쥐크만이 제안한 바와 같이, 미실현 자본 이득에 대해 초점을 맞춘 'Mark-to-Market 기반의 자본 이득 선과세 모델'8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효율성과 행정 편의성을 확보하고 점진적으로 과세 기반을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 자료
1. TheEconomist 20250925 | 프랑스 '주크만세' 논란: 슈퍼리치 2% 증세, 경제 파괴인가 불평등 ...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NLAvQ-bTdB4
2. Wealth taxes and the post-COVID future of the state - PMC - PubMed Central, https://pmc.ncbi.nlm.nih.gov/articles/PMC8883318/
3. “부유세로 불평등 해소” 피케티의 혁명 들불처럼 -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405261872003862
4. France Is Deep in Debt but Failing to Tax the Superrich - Jacobin, https://jacobin.com/2025/09/france-macron-lecornu-zucman-tax
5.France's Zucman tax: Will taxing the ultra rich really help to balance the budget?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9cf16kJknuQ
6. Zucman's Wealth Tax Can't Save France From Itself | The Daily Economy, https://thedailyeconomy.org/article/zucmans-wealth-tax-cant-save-france-from-itself/
7. Taxing billionaires: wealth dynamics and revenues from a global minimum tax, https://www.realinstitutoelcano.org/en/analyses/taxing-billionaires-wealth-dynamics-and-revenues-from-a-global-minimum-tax/
8. Capital Gains Withholding - Gabriel Zucman, https://gabriel-zucman.eu/files/SYZ2021.pdf
9. 글로벌 뉴스 저축률 떨어지고 국부유출…피게티는 부유세 함정 못봤다, https://sgsg.hankyung.com/article/2015011652111
10. Wealth tax (IFI) | Notaires de France, https://www.notaires.fr/en/housing-tax-system/tax-system-real-estate-management/wealth-tax-ifi
11. Committee for the evaluation of capital tax reforms – Final report, https://www.strategie-plan.gouv.fr/files/files/Publications/English%20Articles/Committee%20for%20the%20evaluation%20of%20capital%20tax%20reforms%20-%20Final%20report/fs-2023-isf-final_report-committees_opinion-novembre.pdf
12. 프랑스 총리자문기구 "부유세 폐지 낙수효과 없다"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1002174200081
13. The Impact of Piketty's Wealth Tax on the Poor, the Rich, and the Middle Class, https://taxfoundation.org/research/all/federal/impact-piketty-s-wealth-tax-poor-rich-and-middle-class/
14. Taxing Wealth and Capital Income | Cato Institute, https://www.cato.org/tax-budget-bulletin/taxing-wealth-capital-income
15. Wealth and Taxes | Cato Institute, https://www.cato.org/publications/tax-budget-bulletin/wealth-taxes
16. France's Zucman tax: Will taxing the ultra rich really help to balance the budget?, https://ca.news.yahoo.com/frances-zucman-tax-taxing-ultra-114106214.html
17. Rethinking capital and wealth taxation - Thomas Piketty, http://piketty.pse.ens.fr/files/PikettySaezZucman2023RKT.pdf
18. 부유세 도입과 세제개혁 방향, https://www.kipf.re.kr/cmm/fms/FileDown.do;jsessionid=6CD5010D3B1F4203F49F4095B60CC9EE?atchFileId=FILE_000000000006704&fileSn=0
19. NEOLIBERAL SOCIAL JUSTICE AND TAXATION | Social Philosophy and Policy | Cambridge Core, https://www.cambridge.org/core/journals/social-philosophy-and-policy/article/neoliberal-social-justice-and-taxation/721E3FB24D4A5B6B6410FC06FF5797E8
20. 3 Alternatives for Taxing the Capital Gains of the Very Wealthy, https://www.americanprogress.org/article/3-alternatives-taxing-capital-gains-wealt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