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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v Mar 11. 2024

기후/환경에 대한 논의와 친환경차 보급의 시작

침묵의봄과 유엔 인간 환경 선언

안녕하세요, 전기차 충전 산업의 주요 뉴스를 전하는 '모네 데일리 톡' 홍영택입니다.

오늘은 기후/환경의 측면에서 전기차 시장이 생겨난 배경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후 이어지는 다음글에서는 전기차 시장에서 에너지믹스 관점에서의 오류를 짚어볼 예정입니다.

전기차와 환경에 대한 얘기는 실과 바늘처럼 항상 붙어다닙니다. 요즘들어 일상 속에서 전기차를 심심치 않게 관찰 할 수 있는데요. 생각해보면 전기차 보급에 대한 논의는 언제부터 왜 시작됐는지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 않았던것 같습니다. 과거 기후/환경 주요 사건과 글로벌 협정을 중심으로 그 배경을 파악해보고자 합니다.

Berkeley Earth, Global Average Temperature 1850-2023

19세기 제 2차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 2023년 기준 세계의 평균 온도는 1.48도 상승했습니다. 사람의 체온이 1도만 올라도 체내에선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최근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연구소는 지난 12개월 동안 지구의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인 1850~1900년 평균보다 섭씨 1.52도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1.5도 미만으로 유지하고자 2016년 파리기후협약에서 여러 자구책을 논의하고 합의하였으나, 생태계의 변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1. 환경법안 제정 배경

영국 런던의 1952년 ‘그레이트 스모그’ 사건, 일본 미나마타시의 1956년 ‘미나마타’ 사건 등 환경오염에서 비롯된 과거의 많은 사건은 환경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켰고 ‘청정대기법(Clean Air Act’)과 같은 환경 법안의 제정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레이트 스모그 사건
1952년 12월에 발생한 사건으로 역사상 최악의 대기 오염 사건 중 하나입니다. 스모그는 1952년 12월 5일부터 9일까지 4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시야가 심각하게 제한되어 도로에서 혼란이 생기고 많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개와 연기가 증기와 함께 혼합되어 공업 및 가정용 연료로부터 발생한 오염물질이 대기에 함유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호흡기 문제를 겪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으로 인해 조기 사망했다고 추정됩니다.

미나마타 사건
일본의 미나마타 시에서 발생한 수은 중독 사건입니다. 미나마타시에 위치한 화학 회사는 1930년대부터 공장 산업 폐수를 방출해왔습니다. 그런데, 방출된 폐수에 함유된 메틸수은화합물이 수질을 오염시킵니다. 메틸수은이 함유된 물고기와 조개류를 섭취한 지역 주민들은 심각한 신경 증상을 겪었으며, 그 중에는 저림, 근육 약화, 조정 장애, 말하기 어려움, 심지어 마비까지 포함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2653명이 수은 중독증에 걸린 것으로 보고됩니다.

2.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 출판물

1962년 DDT 살충제의 무분별한 남용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술한 카슨(Rachel Carson)의 ‘침묵의 봄(Silent Spring)’은 환경 문제에 대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경각심을 갖는 계기이자 대대적인 환경 규제 법안 제정의 시발점이 됩니다.

침묵의 봄
책의 제목은 살충제 중독으로 인해 새의 서식지가 감소하며, 새 소리가 사라지는 "침묵의 봄"을 뜻합니다. DDT 같은 널리 사용되는 살충제로 인해 환경, 야생동물 및 인간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다룹니다. 동물 체내에서 DDT 살충제 성분이 분해되지 않고 축적되며, 살충제 성분이 바람을 타고 퍼지면서 해당 지역은 물론 인근 지역의 동물까지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곤충들이 DDT 살충제에 대한 내성이 생기면서 더 독성이 강한 화학 살충제가 개발되고 이로 인해 생물 생태계 전반에 위험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를 시사합니다. 이 책을 통해 DDT 사용에 대한 정부의 검증이 시작되며, 이후 DDT 사용 금지와 미국 환경 보호청(EPA) 설립을 이끌어냅니다.

이후 1968년 하딘(Hardin)의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 1972년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The Limits to Growth)’가 출판되며 환경보전에 대해 세계적으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공유지의 비극
1968년 'Science' 저널에 출판되었으며, 공유자원의 비극을 피하기 위해 집단 행동과 책임 있는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개인들이 공유 자원의 이용에 대해 자기 이익을 위해 행동할 때 그것이 소진이나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현상을 "공유자원의 비극"이라고 하며, 공유목초지의 과다 방목, 공동 어업지역의 과잉 어획, 공기와 물의 오염 등의 예를 통해 설명합니다.
공유자원의 비극의 근본 원인으로 공유 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조절하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이 부재한 것을 꼽습니다. 개인 재산과는 달리, 공유 자원은 명확한 소유권이 없으며, 장기적인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개인들에 의해 악용될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공유자원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유 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시행하거나 소유권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조치 없이는 공유 자원이 파괴되고 결국 모두가 고통받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성장의 한계
"성장 한계(Limits to Growth)"는 1972년에 발표된 보고서로, 세계적인 정책 연구 그룹인 클럽 오브 로마(Club of Rome)가 발표한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세계의 자원 소비와 인구 증가 속도가 지속 가능한 수준을 초과하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이로 인해 생기는 환경 및 사회적 문제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성장의 한계' 보고서는 세계적인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을 사용하여 자원 소비, 인구 증가, 산업 생산 및 환경 파괴 등을 모의실험하고 예측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비극적 성장'의 가능성을 경고하면서도 지구 자원의 한계와 인류의 발전을 위한 전략적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보고서는 지구 자원의 한계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미래의 자원 소비와 인구 증가 속도를 조절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환경에 대한 유엔의 국제협약

한편, 유엔에서는 여러 사건을 거치며 1968년 5월 유엔경제사회이사회에서 스웨덴의 제안을 통해 1972년 스톡홀름에서 지구를 환경파괴로부터 보호하고 자원 고갈을 막고자 인간환경회의가 개최됩니다. 이 회의를 통해 ‘유엔 인간 환경 선언’이 채택되고 ‘유엔 환경계획(UNEP)’ 설치가 결의됩니다.

유엔 인간 환경 선언((Declaration of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
1972년에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유엔 인간환경회의에서 채택된 선언입니다. 이 회의는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세계적인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선언은 인간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복원하는데 필요한 노력을 촉구했으며, 인간 환경과 자연 환경의 상호 의존성과 상호 연관성을 강조하여 인간의 행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
유엔의 주요 기구 중 하나로,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 기구입니다. 세계적인 환경 문제에 대한 조사, 모니터링 및 평가를 수행하고, 국제적인 환경 보호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합니다. 또한 회원국들과 협력하여 환경 보호를 위한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을 촉진합니다

이후 1982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CED,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구성이 결의되었으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개념이 처음으로 제시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 브룬트란드 보고서)가 1987년 출간됩니다.

여러 논의를 거치며 브라질 리우데 자네이로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는 166개국의 서명을 통해 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이 1992년 채택됩니다.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COP-3)에서는 기존 기후변화협약 대비 이행계획을 구체화화여 37개 주요 선진국 온실가스 감축의무의 구속력을 지닌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를 채택합니다. 이후 2001년 제7차 당사국총회에서 교통의정서 이행방안이 최종 타결됩니다.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정이 채택되고 2016년 발효되면서 195개 협약 당사국에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출이 의무화 됩니다. 파리기후변화협정을 시작으로 수송 부문에 대한 저탄소화를 목적으로 전기차 보급이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2016년 기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살펴보면 도로운송(Road Transport)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1.9%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다를 수 있지만, 해당 차트 상 세분화된 단일 기준으로는 도로운로(Road Transport)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탄소배출 및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서 도로운송의 전동화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로운송의 전동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더불어 2024년 5월 부터 국내에서는 재생에너지로 부터 생산한 전기를 판매할 수 있는 전기신사업이 추진됩니다. 이를 통해 화석 에너지로 부터 생산된 전기가 아닌 재생에너지로 부터 생산된 전기를 통해 전기자동차를 충전하는 산업 환경이 조성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