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번째.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 2016 독서 Project.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국가는 큰 의미를 갖는다. 어떤 국가에 태어나느냐에 따라 경제제도, 사회제도, 언어, 관습, 문화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 부존자원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이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다르다. 지구상에는 선진국이라 부르는 유럽, 북미의 나라들이 있는 반면, 빈곤에 허덕이고 국제단체의 도움 없이는 살아가기 힘든 아프리카 대륙의 나라들도 있다. 또한 우리나라처럼 최빈국에서 50년 만에 급속하게 성장한 나라가 있는 반면,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정체되어 있는 나라도 있다. 대체 이러한 국가들은 왜 실패하는가? 무엇이 문제일까? 이 책은 그 원인을 분석한다.
국가발전의 원동력, 인센티브
국가의 어떤 요소 가발 전의 성공과 실패 요인이 되는지 살펴보는데 한반도만큼 적절한 예는 없을 것 같다. 지하자원도 없고, 전쟁으로 인해 모든 것이 파괴된 상황에서 우리는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다. 문화나 민족 같은 요소가 원인이라고 한다면 동일 민족인 북한과의 차이를 설명할 수 없다. 민주주의, 사회주의와 같은 정치 제도적 요소라고만 하기엔 중국의 급속한 성장 또한 설명하기 힘들다. 작가가 말하는 국가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인센티브다.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이 주어진다면, 개인들은 분명 그 기회를 이용할 것이다. 평소보다 더 성실히 일 할 수도 있고 기존의 것을 개선하여 효율을 높일 수도 있고, 아예 생각지도 못한 혁신적인 방법을 생각해낼 수도 있다. 즉, 개인들의 창의성을 자극하고 혁신을 불러온다. 하지만 반대로 아무리 성실히 일하고, 좋은 기술들을 발명하고, 공부하더라도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다면 아무도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이 스스로 노력하고, 발전하고 싶게 하는 인센티브의 유무가 국가 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이다. 북한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면 그만큼의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가족들을 위해, 개인의 성공을 위해 열심히 공부했고, 일했고 결국 우리나라를 지금의 위치에까지 올려놓았다. 하지만 북한, 러시아와 같은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열심히 일해서 생산한 잉여가치는 본인의 것이 아니고 착취당하기에 열심히 일할만한 동기 자체가 작용하지 않았다.
인센티브를 위한 제도적 환경
앞서 말한 인센티브는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쉽게 만들어졌다면 현재 지구상의 모든 국가들이 이러한 인센티브를 이용해 똑같이 발전했어야 했다. 이에 관해 산업혁명이 왜 영국에서 일어났는가를 살펴보면 인센티브와 관련한 제도적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다. 그 당시 영국에서 사회 내부에서 인센티브를 위한 정치적, 제도적 분위기가 밑바탕에 깔리고 있었다. 사유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자리잡기 시작했고, 의회에서 기득권 이외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확립되기 시작했다. 작가가 ‘포용적 정치제도’라 부르는 이러한 제도적 환경은 기득권층이 권력을 독점하는 것을 견제하고 선거를 통해 국민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러한 정치제도는 다시 ‘포용적 경제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포용적 경제제도에서는 상류층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공평하게 재산권과 경제적 기회가 보장되는데, 이는 정치제도와 함께 선순환 구조를 이 루어 국가가 일탈 없이 발전이라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든다.
인센티브의 결과 "창조적 파괴"
우리 인류사를 돌아보면 혁명이라고 부르는 몇 가지 사건들이 있다. 구석기 혁명, 신석기 혁명, 산업 혁명 등이 그것이다. 농업사회로의 전환, 증기 기관의 사용, 인터넷의 발명 등의 기술혁신은 인류사회에 엄청난 번영을 가져왔다. 하지만 옛 것을 새 것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기존의 기득권층의 경제적 특권과 정치적 권력은 철저히 파괴된다. 이를 ‘창조적 파괴’라 한다. 앞서 말한 인센티브는 포용적 정치, 경제제도 하에서 창조적 파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지만 포용적 경제, 정치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기득권층은 이 인센티브 자체를 없애 창조적 파괴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이 모든 것을 착취하고 통제하는 편이 훨씬 더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필연적으로 국가는 실패하게 된다. 성공적인 국가는 법과 제도 자체가 그러한 선택이 불가능하도록 막고, 창조적 파괴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계속해서 일어나는 창조적 파괴는 당시 기득권층에게 불리하게 작용할지라도 그 국가 전체에 커다란 이득을 가져다준다.
정리하자면, 한 국가가 실패하는 데에는 그 사회에 창조적 파괴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고, 그 이유는 그럴만한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이며, 그 인센티브를 유지할만한 정치, 경제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제도적 환경이 국가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나라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함으로써 성장할 수 있었고, 80년대 후반 민주화 과정을 거쳐 완벽하진 않지만 포용적 경제제도, 정치제도를 이룩하기 위해 힘써왔다.
하지만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함께 더 이상 기존의 제도적 환경으로는 인센티브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헬조선, 흙수저, N포 세대 등의 단어들은 청년들이 느끼고 있는 좌절감, 불안감 등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사회, 고령화 사회, 중국의 성장, 엔화 약세 등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이제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뿐만 아니라 대학, 기업, 사회 모든 부분에서 창의성을 자극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새롭게 도전하는 데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정비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나라에서도 계속된 창조적 파괴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