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및 개정을 위한 활동

전세사기와 부동산 8

전세사기특별법을 제정하고, 다시 개정하기 위한 과정에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달팽이유니온, 빈곤사회연대의 활동가들은 전세사기 전국대책위에 엄청난 도움을 주었고, 이 책에서 이미 소개한 미추홀구, 대구 신탁사기대책위 등을 비롯하여, 각 지역의 전세사기대책위를 이끄는 서울의 이철빈, 부산의 이단비, 신상헌, 대전의 정창식, 장선훈, 경산의 석진미 등이 각 지역의 대책위를 이끌며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로 인해 2024년 전반기에는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가 전국적으로 조직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그리고 2023년 전세사기 국면에서 빠뜨릴 수 없는 최지수 작가는 “전세지옥”이라는 책을 통해 기성세대에게 전세사기를 당한 청년들의 고통을 생생하게 전해주었으며, 전세사기를 당한 후 전세지옥에서 어떻게 빠져나오게 되었는지, 삶의 밑바닥이었던 전세지옥에서 또 다른 삶의 희망을 꿈꾸기 위해 원양상선의 요리사를 선택하게 되는 과정을 생생하게 전해주었다. 그 덕분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특히 청년세입자들은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꿈을 꾸기 시작하였다. 전세사기로 인한 고통과 고난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큰 힘은 가족의 사랑이지만, 피해자 본인이 새로이 희망과 꿈을 꿀 수 있도록 피해자의 감정을 어루만질 수 있는 사회적 돌봄도 필요했다. 이에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2023년 12월 2일 전세사기피해 마음돌봄 TALK 콘서트를 열었는데, 당시 콘서트 행사에 참석한 미추홀구 안상미 위원장은 눈물 한 봉지를 터트리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전세사기 피해자를 돌볼 수도 있다는 걸 실감하였고, 그동안 인천시에서 “문제아, 감시대상”으로 대우받던 신세를 한탄하기도 하였다. 당시 경기도에서 진행한 행사 덕분에 우리는, 전세사기피해가 감시 또는 문제해결의 대상이 아닌, 돌봄의 대상이라는 공감대를 함께 하였다. 그날 하루는 전세사기피해자였던 안상미, 이철빈, 정태운, 최지수에게 정말 포근한 하루였다.

[2023년 12월 2일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마음 돌봄 Talk 콘서트]

그 후 전세사기피해대책위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이 더 늦어지면 안된다는 위기감에 2023년 12월 21일 국회 본관 앞에서 [전세사기특별법 지금 당장 개정하라]는 기자회견을 한 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국회 본관 앞 농성에 들어갔다. 당시 그해 겨울 가장 추운 날씨였는데, 전세사기피해대책위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결국 그들은 그해 가장 추운 겨울날씨를 뚫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국회 본관 앞 농성을 해냈다. 놀랍기도 하고, 엄청난 하루였다. 나는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만 함께 한 후, 회사로 후퇴했다. 그 곳에 더 있었으면, 골병 들 거 같다는 변명밖에 할 수 없었다. 전세사기피해대책위, 그들은 그해 겨울, 최강한파를 우습게 돌파한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