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선후보들의 정책 분석
정부와 민간이 역할을 분담해야..
최근 대선을 앞두고 주요 대선후보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부 후보들은 상대 후보의 정책이 잘못 되었다고 하기도 하는데, 보면 자신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잘못 되었다는 것일 뿐 구체적인 이유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각 후보들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책을 정리해보고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작성 중입니다.)
문재인 후보
문재인 후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창출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대통령 직속의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정부 부처간 업무가 분산돼 있고 갈라져 있어 협업이 안 되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거버넌스를 강화 및 효율화 하겠다는 것입니다. 일예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해 벤처 및 창업 지원의 주관 부서로 활용하겠다고 합니다.
혁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인재 육성과 고용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정부가 좋은 일꾼을 많이 만들어 낼 테니 기업들은 이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재교육을 한다고 해서 혁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구요, 이렇게 교육된 인력들이 과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을 벤처창업의 열기가 가득한 창업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벤처기업 창업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창업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창업 후에는 정부가 혁신 벤처기업의 구매자가 되고 중개자가 되거 마케팅 대행사의 역할을 대신함으로써 경쟁력을 갖고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책에 대해 정부 주도의 관치 경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으나,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민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겠다는 거라고 합니다. 기업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감시자나 통제자가 아니라 기업과 함께 뛰는 페이스 메이커가 되겠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법에서 규정한 것만 할 수 있게 하는 포지티브 규제 정책을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함으로써 법에서 금지한 것 외에는 다 할 수 있도록 정책 기조의 대 전환을 주장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투자해서 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합니다. 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는 미래 산업의 발전을 이끌 원동력이기 때문에, 이동통신 3사의 개별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네트워크의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투자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 후보의 시장 경제에 대한 인식이 의심스럽게 느껴지네요.
또한,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사물인터넷망 국가로 만들기 위해 인터넷망 1등 국가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TV와 냉장고가 서로 대화하고 전화기와 보일러가 손발을 맞추며 스마트 도로에서 자율주행차가 달리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인터넷망 1등 국가까지는 좋은데, 단순히 TV와 냉장고가 서로 대화하는 나라가 아니라, 얘네들이 왜 대화를 해야하는 지에 대한 그림을 보여줬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신규 채용을 지원하는 '추가고용지원제도'를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이 청년(15~34세)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3번째 신규 채용 인력에 대해서는 임금 전액을 3년 동안 정부가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성과공유제' 도입을 주장합니다. 성과공유제는 노동자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는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감면하는 형태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반면, 일자리 감소 및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안철수 후보
4차 산업혁명 관련 공약에서는 "그간 유지됐던 대기업 중심, 정부 주도의 경제 성장 방식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며 "새롭게 열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창업과 실패가 두렵지 않은 '창업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에 민간 주도 산업생태계 조성과 원천기술 집중투자, 규제 체계 개선,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 등을 주요 공약에 포함했다. 너무 두루뭉실하네요 ㅠㅠ
안철수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3D프린팅 등의 분야에서 2022년까지 10만 명의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전문인력을 육성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는 연구개발 업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정부 조직을 개편하며, 인문 사회학과 과학기술 융합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기초학문에서 중복연구를 허용하고, 국가인력을 향후 5년간 4만 명 선발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창업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 마켓'을 정부가 제공하고, 창업 실패자의 재도전을 독려하기 위해 '주홍글씨 지우기 패키지 제도'를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규제 때문에 창업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정부는 규제 개선 등 제도적인 지원을 하는 데 머물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고 하면서, 더 이상의 구체적인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이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합니다.
IT 기술과 함께 인문학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음성인식의 경우 IT 기술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한국어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미취업 청년에게 월 30만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을 대기업 임금의 80% 수준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민간에서 나타나야 하는데, 정부 지원을 통해서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홍준표 후보
홍준표 후보는 창업을 독려하기 위한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주장을 합니다. 20조원 규모의 창업투자펀드를 조상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출자한다는 계획인데요, 한국전력이나 네이버 같은 대기업들의 이익금의 일부(1%) 정도로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박근혜 정부에서 기업들에게 재단 출연금을 요구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생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업을 독려하기 위한 재원이 필요하다면, 세금으로 해야지 왜 기업들에게 돈을 내라고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네요.
또한, 전라북도 새만금에 4차 산업혁명 전진 기지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과거처럼 산업 특구를 만든다고 해결이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부작용으로 일자리 감소 문제를 지적하기는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뿐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승민 후보
유승민 후보는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에 벤처 및 중소기업 정책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청을 '창업중소기업부'로 승격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대통령 직속으로 '중소기업고충처리위원회'를 신설해 직접 중소벤처기업을 챙기겠다고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으로 중소기업 혁신을 위한 인큐베이터로 '메이커스랩(Makers Lab)'을 조성하고, 전국에 산재해 있는 중기청 산하의 창업보육센터를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발전적으로 통합하여 벤처 창업의 요람으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또한,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임금격차를 현재의 80%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합니다.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제도와 구조적인 방법을 이용하겠다고는 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심상정 후보
심상정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은 국가의 역할을 인정하면서 민간이 주도하는 형태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정부냐 기업이냐를 놓고 이분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과는 달리, 정부와 민간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민간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는 선도적으로 과감한 투자를 단행하고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등 환경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실질적인 역할은 민간이 해야 하지만, 정부의 역할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가혁신시스템을 통해 에너지 체계를 전환하고 금융 및 자본시장을 전환하며 대기업 중심의 지배구조를 바꾸고 대학 등의 교육체계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개혁을 종합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범부처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이를 통해 부처간 역할 및 업무 조정, 중복투자 방지,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아울러 중앙 및 지방정부, 기업, 대학, 시민사회 간의 개방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핵심기술과 노하우가 상호 공유되고 사회 전반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성과를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본소득제를 도입함으로써 고용의 위기와 그에 따른 소득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급변하는 세상에서의 실업에 대비하기 위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재교육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합니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정책에는 기업과 기술만 있고 사회와 사람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두 후보가 4차 산업혁명을 기술의 융복합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과 달리, 심상정 후보는 기술변화와 기술의 융복합에 따른 사회변화까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업 관련 정책
모든 후보들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창업 지원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창업 지원 정책은 그동안 효과가 없었던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민간에 떠넘기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다양한 정책을 통해 창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창업기업을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들이 아직까지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