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중심의 경쟁 원칙이 맞지만...
대선후보 공약검증 (7) - ICT 정책 [전자신문]
대선후보의 ICT 정책에 대한 공약 검증 및 정책 제안을 위해 전자신문의 요청을 받아 작성한 기고글입니다. 처음에는 2000자 정도로 왜 어떤 정책이 더 낫고 어떤 정책들은 즉시 폐지해야 하는지를 설명했는데, 1200자로 줄이다 보니 자세한 설명들이 빠지게 되었네요.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 국민(소비자)를 위한 ICT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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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은 관련 규제 개혁,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가계 통신비 부담 경감, 미래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이라는 여러 가지 목적을 동시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모든 이슈를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공통된 철학이 필요하다. 사물인터넷과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 흐름을 감안했을 때 '소비자 중심'이 그 원칙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먼저 소비자 중심 관점에서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정책을 생각하면, 제로레이팅 도입보다는 망중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콘텐츠 사업자가 이용자 대신 데이터 사용료를 부담하는 제로레이팅은 콘텐츠 서비스 이용요금을 올려 서비스 활성화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 통신사가 콘텐츠 서비스까지 제공하면 다른 콘텐츠 사업자와의 역차별을 낳을 수 있다.
이동통신 시장은 이미 포화된 만큼 제4 이동통신사업자를 허용하기보다는 기존 사업자를 중심으로 가격·품질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물인터넷 전용망에 대한 정책 지원을 통해 관련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30년 가까이 유지돼온 이동통신 기본료를 즉각 폐지하고 단말기 자급제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 3G 및 4G, 5G 등 새로운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통신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하는 만큼 기본료 징수에 대한 명분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자율 경쟁 원리에 배치되며 이통사와 단말기 제조사에 유리했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유심(USIM) 단독 개통 의무화와 함께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추진한다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이는 다양한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사물인터넷 시대 및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필수다.
ICT 산업 활성화를 위해 네거티브 규제 도입이 시급하다. 사물인터넷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보편적으로 나타날 이종 산업과 융합형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이중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정부 차원 컨트롤타워가 필수다. 다만 앞으로의 ICT 정책은 ICT 관련 산업뿐만 아니라 ICT를 활용하는 모든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각 산업계 전문가를 포함하는 싱크탱크를 구성해 중장기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모든 산업 분야가 인터넷과 결합함으로써 제품 보다는 서비스가 중심이 되고 국가 간 경쟁의 장벽이 사라진다. 소비자를 중심으로 기업이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줌으로써 우리 기업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는 노력이 절실하다.
김학용 순천향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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