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함변리사입니다.
여러분은 상호와 상표를 구별해 사용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둘을 동일한 개념으로 생각해,
상호를 곧 상표로,
상표를 곧 상호로 삼아 일원화 전략을 고수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상호와 상표의 차이를 살펴보고,
내 기업과 사업을 운영할 때
어떻게 하면 이 둘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브랜딩을 성장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호와 상표는 여러 측면에서 분명히 다릅니다.
적용되는 법률만 보더라도
상호는 「상법」, 상표는 「상표법」에 의해 규율됩니다.
등록 이후의 효력, 독점적인 사용 범위에서도 차이가 크죠.
그렇다고 해서 동일한 이름을
상호와 상표로 동시에 쓰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정한 상호가
그대로 상표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개인사업자로 창업하거나,
패션 분야에서 디자이너가 브랜드를 론칭할 때는
사업자등록 시 정한 상호를
곧 자신이 브랜딩 하려는 상표와 동일하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호와 상표는 서로 다른 법률에 의해 규제되므로,
동일·유사한 이름을 사용하더라도
상호는 문제없이 등기되는 경우라도,
상표 등록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호와 상표를 어떻게 정하고 활용해야
사업의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중요해집니다.
상호는 영업 주체를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즉, 회사마다 상호는 하나뿐이죠.
하지만 한 회사가 보유할 수 있는 상표의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를 떠올려 봅시다.
모두가 이 회사가 자동차를 제조·판매한다는 사실을 알지만,
제조한 많은 자동차들에 붙은 모델명들은
수많은 브랜드가 되어 현대자동차의 제품을 브랜딩 합니다.
또 상법상 상호는 같은 지역(특별시·광역시·시·군) 내에서는
동일·유사 상호가 등기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역 단위가 전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국내에 같은 업종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가 공존할 수도 있습니다.
상호와 달리,
상표는 상품과 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한 표장입니다.
즉, 하나의 회사가 다양한 상품·서비스에
수많은 상표를 등록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해태제과식품 주식회사를 보겠습니다.
KIPRIS(특허정보넷)에서
출원인을 ‘해태제과식품 주식회사’로 하고
지정상품을 30류(과자류)로 검색하면
등록 상표 건수가 3,000건이 넘게 검색됩니다.
노이즈가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의 주체가 이렇게 방대한
상표 포트폴리오를 보유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패션브랜드들이 메인 상표에
서브 브랜드를 추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상호와 상표는 때로 유사한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권리 범위와 보호 수준은 다릅니다.
상호는 같은 지역(특별시·광역시·시·군) 내에서만
동일·유사 상호의 등기를 제한합니다.
반면 상표는 일단 등록되면
국내 전역에서 독점적인 권리가 발생합니다.
아무도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등록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상호를 상표처럼 사용하다가
타사의 상표권과 저촉되게 되어,
자신의 상호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제한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상표권이 더 강력하고
전국적 범위를 가진 권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시 상호는 문자로만 기재할 수 있고,
표현 방식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 같은 관할 지역이 아니라면
동일·유사한 상호가 등기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표는 다릅니다.
상호가 몇 번 바뀌더라도
소비자에게 인지도를 쌓은 상표는 그 유명세를 유지할 수 있고,
양도·양수까지 가능하며,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를 기획·선택·등록하는 것은
단지 국내 사업을 위한 절차가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의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호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소비자를 확보하고,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략적인 상표의 론칭과 보호가 필요합니다.
상호는 회사의 이름,
상표는 시장에서의 얼굴입니다.
내 브랜드의 성장을 위해
두 제도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