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신축·지방미분양주택, 사야할까요?
1.23 시행령 개정안 발표
1월 23일 기획재정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난 1.10 부동산 대책 중
소형 신축주택 및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1.10 부동산 대책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기 바란다.
https://blog.naver.com/semugonggan/223318935041
소형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종부세 중과배제
현행 세법에 따르면
양도세의 경우 2주택 이상부터 중과되고, 종부세의 경우 3주택 이상부터 중과된다.
출처: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지난 1.10 부동산 대책 발표 때 정부는
2024.1월부터 2025.12월까지 해당 기간 내에 준공된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취득가액 6억원 이하(지방: 3억원)인
소형 신축주택(아파트 제외)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즉, 중과세 여부 판단 시 위 요건을 충족하는 소형 신축주택은 빼주겠다는 의미이다.
1.10 부동산 대책 발표 중 소형 신축 주택 관련 내용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소득세법시행령 및 종부세법시행령에
소형 신축주택을 취득 시 양도세·종부세 산정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중과배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취득세 중과배제 관련 내용은
이번 발표에는 담겨 있지 않은데,
아마 소관부서가 기재부가 아닌 행안부라서
조만간 행안부에서도 취득세 중과배제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1.10 부동산 대책 발표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종부세 중과배제
지방(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도
소형 신축주택과 동일하게 양도세·종부세 산정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중과배제된다.
여기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란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의미한다.
1.10 부동산 대책 발표 중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관련 내용다만, 이 내용만으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기엔
세금 측면에서 볼 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아직 바람직한 시기는 아닐 것 같다.
그 이유는,
지난 1.10 부동산 대책 발표에서 가장 매력적으로 보였던 내용은
기존 1주택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그대로 유지해 주겠다고 발표한 부분이다.
그런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유지 내용은
시행령이 아닌 법 개정이 필요하다.
기재부에서 발표 후
입법예고, 국무회의 과정을 거쳐 시행되는 절차가 아닌,
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
상황에 따라서는
정부에서 발표한 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다.
("취득세 중과 배제"가 그 대표적인 사례..)
출처: 1.10 부동산 대책 발표부동산에서 투자수익률을 고려할 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세금은 양도세다.
양도세는 세금 단위 자체가 다르다.
특히나 비과세를 받냐 못받냐에 따라 그 차이가
적어도 수 천만원에서 수 억원이 이를 수 있다.
기존 1세대 1주택자가 단지 종부세와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만을 보고,
자신이 보유한 1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포기하면서까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의사 결정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관심있는 분들이라면
아직은 기다리면서 법 개정 진행 상황을 지켜본 후에
행동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혹시나 이번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 재고가 더 쌓이는 등
그 상황이 더 악화되어 간다면 과거처럼 5년 간 100% 감면 혜택까지 적용해주는
더욱 강력한 세제혜택이 발표될 수도 있다.)
이번에 발표된 시행령 개정안은
1월 25일, 26일 입법예고 후 2월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2월 말 이내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위 내용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질문은 상담 신청을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