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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잇다 itdaa Feb 21. 2022

법무법인 특허출원 허가, 변리사 전망에 영향 줄까?

안녕하세요.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멘티입니다.

©freddie marriage

멘토님. 이번 대법원의 법무법인 특허출원 허가 판결이 현 변리사 내부에선 어느 정도 영향이 가는 사건일까요? 공부에 매진해야 하는데 걱정이 돼 펜이 안 잡히네요.

변리사 멘토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을 받고,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하나 고민하다, 대한변리사회에서 진행하는 공청회를 듣고, 뉴스 기사도 여러 건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제가 현직에 있기는 하지만 이번 판결이 앞으로 업계에 얼마나 영향을 주게 될지는 예측하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은 법무법인에서 상표출원 업무를 진행해온 경우가 많지 않아, 변리업계에 당장은 큰 영향이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향후 5~10년이 지나면, 법무법인에서도 상표출원 업무에 더 많이 뛰어들 수 있기 때문에, 변리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행정적, 입법적 대응을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멘티님의 가장 큰 걱정은, 어렵게 변리사 시험을 합격하였는데, 업계 상황이 좋지 않아, 변리사 시험공부를 시작한 것을 후회하면 어쩌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도 당연히 이번 판결이 변리사 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판결임에는 자명하고, 저도 이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지식 재산권 분야의 최고의 전문 자격사인 변리사로서, 이러한 부정적인 상황을 타계할 방법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Philippe Bout

제가 실무에서 일을 하면서 매번 느끼는 것은, 변리사 시험, 특허법, 상표법 등 공부해야 할 것이 참 많아 고생했지만, 실무에서도 의뢰인에게 최상의 지식 재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략을 짜는 등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의 변호사분들이 일반 민형사 소송을 전문으로 하면서, 동시에 우리 변리사들처럼 특허전략을 제시하고, 특허 포트폴리오를 제안하고, 특허맵을 작성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간단한 (어려운 법리를 요구하지 않는) 단순 상표 출원 업무에 대한 파이는 일부 줄어들 수 있을 수 있지만, 특허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의뢰인에 맞춤형 특허 전략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의 파이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멘티님께서 합격하신 이후에, 자신만의 영역을 만들어, 지식 재산권 업무를 깊게 다루어 보지 못한 변호사들이 넘볼 수 없는 특허 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면, (이 말은 저 스스로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이번 판결에 의해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