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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26. 2024
소프트웨어 민사소송의 종류
Types of Software Civil Lawsuits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IT 전문 변호사 유영무입니다.
소프트웨어 분쟁은 현재 제가 처리하는 사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입니다. 소프트웨어 분쟁의 형태는 다양하겠지만, 법정 내에서 일어나는 민사소송에 국한한다면 몇 종류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바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계약 소송과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이 그것입니다.
1.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계약 소송 (+중재)
개인이나 기업이 개발팀을 구성해 소프트웨어를 자체 개발하는 방식이 최선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갓 사업을 시작한 스타트업의 인력이 부족한 경우 또는 원하는 소프트웨어가 특수한 기술력을 요하는 경우 등에는 전문 개발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하겠지요.
용역계약을 토대로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질 때에 과연 개발 결과물이 제대로 완성되었는가 여부를 두고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필연적이라고 해도 그리 과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용역계약에 근거한 개발 분쟁은 민법상 도급계약의 법리를 적용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개발을 의뢰한 발주사는 개발 용역계약 자체를 해제(解除)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 중도금 등의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때 일정한 수준의 손해배상, 즉 지체상금의 지급도 함께 구하게 되지요. 반대로 개발사 입장에서는 결과물이 완성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잔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는데요. 이때 발주사 또는 개발사 중 어느 쪽이라도 원고가 되어 먼저 소송을 제기하고 나면, 피고가 된 상대방은 반소(反訴)를 하는 일이 흔합니다.
소송 진행 중에는 결과물의 완성도를 판단하기 위한 외부 전문가의 감정(鑑定)을 병행하는 사례가 상당수입니다. 소송 당사자가 완성 여부를 아무리 객관적으로 주장하더라도, 재판부 입장에서는 곧장 받아들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통해 개발 결과물의 완성도가 백분율(%)로 표현되어야만 완성인지 미완성인지를 따지가 쉬워집니다.
개발 용역계약에 중재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면 법원이 아니라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분쟁을 해결하게 됩니다. 중재는 단기간에 한 번의 판정으로 사건이 종료된다는 장단점을 갖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법원에서 판결을 받는 게 나을지 아니면 중재로 갈지를 면밀히 고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흔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용역계약의 체결 당시부터 어느 당사자의 기망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사기를 이유로 형사고소를 따로 하기도 합니다.
2.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