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의 이익보다 다수를 위한 정의가 필요하다
나비효과까지는 아니더라도, 현대사회에서 세상의 모든 현상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런 맥락에서 김영란법의 시행이 경제에도 영향을 주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아무리 자의적 해석이라 하더라도, 김영란법을 경제위축과 직접 연관지어 김영란법의 도입을 희석시키는 논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과수농가와 축산농가가 영향을 받는다는 건 인정하지만, 요식업의 경우 규모가 다른 대형 자본에 의한 업소가 영향을 받을 뿐, 일반 서민이 운영하는 자영업소는 영향받을 게 없다.
그럼에도 정관재계에서 계속 문제삼는 건 대형자본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먹고 살기 위해 올바른 세상을 포기하자는 논리 아닌가.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경제규모를 키워왔다는 걸 커밍아웃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
비정상에 중독되면 비정상을 정상으로 인지하게 되고, 비정상은 더욱 강하게 자리잡게 된다.
김영란법으로 연간 11조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는 전경련 연구소의 분석에 대해 심상정 의원의 일갈을 우리 모두가 되새길 필요가 있다.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연간 11조의 경제 손실이 예상된다는 건, 대한민국의 연간 뇌물규모가 11조라는 거 아니냐~"
접대를 하는 것과 받는 것이 당연시 되고,
뇌물에 무감각한 사회의 결말은,
빈익빈 부익부, 결국 계층 격차의 심화일 수 밖에 없다.
한마디로 접대와 뇌물 할 능력이 안 되는 집단은 빠지고, 끼리끼리 해먹자는 거.
이제 소수의 이익보다 다수를 위한 정의를 바로 잡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