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독재 > 군부독재

by 강하


정경심 유죄는 사법부의 판단에 딴지 걸 생각 없지만,

최은순 무죄와 김학의 무죄는 납득이 안 된다.


학생에 대한 표창장 위조는 단죄.

교직 응모자의 상습적 허위 경력과 거액의 통장 잔고 위조, 성상납 뇌물은 무법.


군부독재보다 무서운 게 사법독재.

검찰개혁을 넘어 사법개혁이 필요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