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독재 > 군부독재
by
강하
Jan 30. 2022
아래로
정경심 유죄는 사법부의 판단에 딴지 걸 생각 없지만,
최은순 무죄와 김학의 무죄는 납득이 안 된다.
학생에 대한 표창장 위조는 단죄.
교직
응모자의 상습적 허위 경력과 거액의 통장 잔고 위조, 성상납 뇌물은 무법.
군부독재보다 무서운 게 사법독재.
검찰개혁을 넘어 사법개혁이 필요한 이유.
매거진의 이전글
국가 지도자의 지향점은 누구여야 할까..
손없는 날
매거진의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