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익사 사고 수사외압 의혹 대상자로 지목되는 당시
국방부 장관 → 호주 대사
국방부 차관 → 총선 단수 공천
국가안보실 2차장 → 총선 단수 공천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재판중인 사람 검사장 승진
수사중인 사람 감사위원 승진
그 외 짜투리 입틀막 인사는 수두룩 셀 수도 없다.
고위직이 의혹에 연루될 경우 진상 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는 일단 직무 배제가 보수 진보를 떠나 여지껏 정권의 상식적인 조치였음에도, 현 정권은 오히려 공신 대우를 하고 있다. 정권에 충직한 功臣이라서인지, 입을 여는 게 두려운 恐臣이라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법 중에 가장 무서운 게 국민정서법이라는 말이 있지만, 이 정권은 국민정서 따위는 개나 주라는 군주정권이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