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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강하 Jan 03. 2025

'아님 말고'의 손해볼 게 없는 쿠데타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에 "비상 계엄 선포 이전으로 모든 것이 회복돼 탄핵 심판 필요성이 없다"며 "탄핵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3일 확인됐습니다.]


정말 모든 게 지들 멋대로의 무법 궤변.

이게 법을 전공한 법률가가 할 소린가.


앞으로 모든 쿠데타는,

성공하면 권력 잡았으니 무죄,

실패하면 쿠데타 이전으로 회복됐으니 더 무죄.

쿠데타는 밑져야 본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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