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적 판단의 자유 vs 객관적 판단의 의무

야당 대표 재판에 대해

재판 회피, 재판 도피, 지연 재판이라는 비판 혹은 비난을 일반 유권자들은 얼마든지 자유로이 개진할 수 있다. 유권자의 생각은 다양하게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당의 전 원내대표 빠루 재판이 5년간 1심도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당 의원들은 야당 대표 재판 지연을 지적할 자유가 없다.

유권자는 주관적 판단을 표현할 자유가 있지만, 현장 정치인은 주관적 판단의 자유에 앞서 객관적 판단의 의무가 선행되어야 한다.